분야
docx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 3
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3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경제지표 3
2) 남아공의 산업구조 4
2. 본론 5
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정책 5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세장벽 5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규제 5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관정차상 장벽 6
나.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 교역현황 6
다.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 FTA 공동연구 7
1) 양국의 경제 및 통상 관계 7
2) 상품교역 8
3) 서비스 교역 8
4) 투자 9
라. 한-남아공 FTA 양허안(공산품, 농수산물, 서비스 만) 9
1) 양허안 분류표 9
2) 양허안의 해석 10
마. FTA체결 3년 후 가상시나리오 10
1)긍정적인 측면 10
2) 부정적인 측면 11
3. 결론 11
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정책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세장벽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실시하는 경제개발의 중요한 전략인 수입대체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율과 수입쿼터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오고 있다. 남아공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전체 수입상품의 95.1%에 대해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1995년도에 15%에 달하던 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009년에는 7.5% 수준까지 인하했다. 이와 함께 무관세 수입품목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5.5% 비농산물 수입액의 63.4%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품목 양허관세율(평균) 실행관세율(평균)
농산물 39.5% 8.9%
비농산물 15.8% 7.5%
전체 19.0% 7.7%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10년에는 27%까지 인하되었다. 남아공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육성이나 고용 창출 등 국내경제정책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 역시 고수하고 있어 산업 유형에 따라서는 관세 인상을 통해 보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규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그리고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의 주요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위원회(ITAC,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의 특별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