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연구의 목적
3.국내 사례(용인시)
4.외국사례
5.결론
첫 째 법적 제도적 원인
두 번째 개발이익의 사유화
세 번째 환경영향 평가 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원인에는 난개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와 법률의 상호간 체계성 부족, 택지개발 정책의 오류가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쉽게 용도지역 변경 및 대형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말하는데요.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문제가 되자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미비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개발이익환수제도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준농림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를 보시면 용도지역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리지역을 보시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준농림지(準農林地)제도는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 구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의 농지와 준보전임지 등으로, 산림보전과 농림업 진흥을 위해 주로 이용하지만 기타 개발용도로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준농림지역은 규제력이 약합니다.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규제를 토지형질변경과 대형 시설·건축물 건축, 폐수 과다 배출 등으로만 제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풀어줘서
광범위한 범위에서 주택단지 건설을 허용하게되 과잉개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통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건수나 면적, 가구수에서 모두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준도시지역이 준농림지역보다 규제가 완화하기 대문입니다.
규제의 차이와 용도변경이 쉽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개발제한의 경우도 상위법과 강하게 연계된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난개발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개발이익이란 용도지역 변경이나 대형개발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얻은 땅값 상승분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이 개발이익은 사유화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했으나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발이익은 양도소득세처럼 조세부과로 하는 것이 있고 각종 법률이 정한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있다. 후자는 이익환수부담금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들은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갖는 이유는 개발이익에 대한 산정방식과 절차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땅값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국토부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초과해 오른 만큼을 개발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익의 25%는 ‘개발부담금’으로 정부가 징수, 절반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지자체가 받지만,
땅값 상승보다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분양을 통한 수익이 크기 때문에 보통 시설물 분양가격 총액에서 개발 전 땅값을 뺀 금액을 개발 이익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가 법률로 정해놓은 개발이익과 실제로 돈을 내는 개발이익의 개념이 다른것입니다.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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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1999), "21세기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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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우(2003),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월간국토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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