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도권기능, 수도권문제, 수도권집중] 수도권의 변화요구, 수도권의 인구추세, 수도권의 문제점, 수도권기능의 제고 전략, 수도권집중의 분할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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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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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문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근자에는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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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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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수도권의 변화요구

Ⅲ. 수도권의 인구추세

Ⅳ. 수도권의 문제점
1.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2. 환경오염의 발생
3. 자연경관의 훼손
4. 우량농지 및 산림의 잠식
5. 자연재해의 발생
6. 토지가격의 상승 및 왜곡

Ⅴ. 수도권기능의 제고 전략
1. 수도권의 경쟁력 현황
2. 동북아 고급 도시서비스 공급기지
3. 첨단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4. 수도권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Ⅵ. 수도권집중의 분할 방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도권지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인구와 산업 등이 수도권지역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수도권지역의 집중으로 인한 경쟁의 격화는 각 경제주체로 하여금 최소비용을 통한 최대이익 추구라는 경제원칙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지가가 낮으면서 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도시주변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한 집중을 가속화시켜 왔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수도권지역의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한 방안 마련은 수도권지역의 규제강화를 통한 진입장벽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이 다른 지역에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토이용관리체계가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도 계획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등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정책이 보전과 개발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토정책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참고문헌

1. 김경환·박명호·손재영(2002),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경제학적 접근, 서강대학교 출판부
2. 김익식(1992), 수도권 도시행정관리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3. 권용우(2003), 성신여대 대학원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박헌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외부효과 추정분석에 관한 연구
5. 성경륭(1999),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집권-집중적 발전에서 분권-분산적 발전으로의 전환
6. 임정덕(2001), 수도권 집중의 현실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심포지움
7. 이시원(2002),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의 변동과정 경상대-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수도권 # 수도권집중 # 수도권정책 # 수도권문제 # 수도권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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