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연구 질문 및 배경 / 지방 재정의 현실 및 본 연구의 중요성 / 사례 선정 이유 / 사용할 연구방법
2. 사례분석 - 성공사례(개요/성공 요인/재정에 미친 영향/군수인터뷰) / 실패사례(개요/실패 요인/재정에 미친 영향)
3. 비교분석 및 평가
3. 결론
1. 연구 질문 및 배경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비록 정착에 걸리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짧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 재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지방자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러한 권리와 사무가 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론, 김병준 저, p. 399) 이처럼 지방 재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지방 재정의 현실 및 본 연구의 중요성
위에서 밝힌 것처럼 지방 재정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지방재정의 현실은 그 중요성만큼 따라오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위의 도표는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래 표는 위 도표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재정능력과 반드시 정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의 개념 설명에도 나타난 것처럼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 운영의 기본적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그래프 상의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부정적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자.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97년 평균 63.0%에서 12년 52.3%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지표해석)
3. 함평 나비축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택한 이유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그 잘된 사례로 고른 것이 함평 나비축제이고, 잘못된 사례로 고른 것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이다. 사실 비교라는 것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그 현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 3만 6천여 명 (2012년 1월 기준)의 함평은 인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 것 없다. 인구 수 기준으로 전국 85개 군 중에서도 59번째 순위에 그치는 작은 지자체이다. 인천은 280만여 명의 광역시로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대도시이다. 이렇게 규모 상 맞지 않는 비교를 하게 된 이유는 지방 재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인프라 또는 기존 자원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좀 더 확연히 비교하기 위함이다. 이는 또한 꼭 함평군과 인천광역시의 두 도시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단순 나열하고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방재정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이 좀 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는 위에서 설명한 지방재정의 현실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생산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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