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묻지마 범죄의 요인
2-1. 사회적 요인
2-1-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미비
2-1-2. 재범 방지책 미비
2-1-3. 사회적 무관심 분위기의 팽배
2-1-4. 선정적 문화의 유행
2-2. 개인적 요인
2-2-1. 개인의 기질 차이
2-2-2. 개인의 경험 차이
2-2-3. 정신 이상의 영향
3. 조직
3-1. 법무부
3-2. 대검찰청
3-3. 경찰청
3-3-1. 생활안전부 생활안전과
3-3-2. 수사부 형사과
3-3-3. 수사부 광역수사대
3-3-4.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KCSI)
3-3-5. 중앙지방행동분석팀과 광역범죄분석팀
3-4. 보건복지부
4. 정책 현황 및 향후 시행될 정책
4-1. 2004년 서울 부유층 연쇄 살인사건 (유영철 사건)
4-1-1. 수사지원센터 설립
4-2. 2009년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강호순사건)
4-2-1. CCTV등 방범 시설 확충
4-2-2. 취약시간대 부녀자 안전귀가 및 검문 강화
4-3. 2010년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김길태 사건)
4-3-1.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치안환경 정비
4-4. 2012년 수원 20대 여성납치 살해사건 (오원춘 사건)
4-4-1. 112신고 대응체계 전면개편
4-5. 2012년 의정부,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
4-5-1.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 신설
4-5-2. 보호수용제
4-5-3. 강화된 구형 기준
4-5-4. 치료감호제도 대상자 확대
4-5-5. 강력범죄 전과자 사후관리 강화
4-5-6. 피해자, 참고인 지원ㆍ보호 강화
4-5-7. 불신검문강화
4-6. 그 외의 정책
4-6-1. 수사 시 프로파일링 기법 활용
5. 정책의 문제점
5-1. 프로파일링 수사의 문제점
5-1-1. 프로파일러의 업무체계화 확립 부족
5-1-2. 프로파일러의 수사 현장 경험 부족
5-2. 범죄 심리전문가 교육기관의 부족
5-3. 불심검문 강화
5-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 미비
5-5. 보호수용제
5-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의 문제점
6. 통합적 대책 및 결론
6-1. 사회안전망 대책
6-2. 프로파일링 수사의 개선방안
6-2-1. 프로파일러의 업무체계 확립
6-2-2. 일정 기간 수사 분야 근무 의무화
6-2-3. 수사관에 대한 처우 개선
6-3. CPTED가 의무적으로 규정된 법률 분야의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6-4.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의 확대
6-5. 정부 주도의 방문 상담제 실시와 사회화 프로그램 신설
6-6. 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죄 사전 예방, 인식의 재고
6-7. 인성교육의 강화
7. 참고문헌
1-1. 연구의 배경
2012년 8월 18일 대학생 박모군은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지하철 복도를 지나가는 한 남자가 뱉은 침에 맞았다. 다른 사람의 침을 맞아 불쾌한 박모군은 그 남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남자와 같이 내렸다. 그런데 그 남자는 승강장에서 커터 칼로 박모군의 어깨를 찌르고 전혀 상관없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난데없이 봉변을 당했다.
2012년 9월 28일 서울 방배동에 계성초등학교 4학년 3반의 A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을 기다리며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야전삽과 BB탄 총을 들고 A군과 학급친구들 5명을 난데없이 폭행하였다.
앞서 두 사건은 올해 발생한 묻지마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묻지마 범죄는 범죄 대상이 범죄 행위자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통칭한다. 묻지마 범죄는 특정한 범죄유형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살인ㆍ방화ㆍ강간ㆍ상해ㆍ손괴 등의 형태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피해자 간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데에서 기존의 범죄와는 구별되어진다. 그리고 가학적이거나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쉽게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1990년대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부터 강력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더불어 등장하였다. 정보화 사회와 자본의 독과점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실직, 빈곤, 차별과 편견, 상대적 박탈감과 고립감 등으로 원한과 복수에 의한 범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 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인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 길거리, 지하철 역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정부종합청사 등 범죄가 발생하는 곳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묻지마 범죄 문제는 정부가 더 이상 미루거나 안이하게 대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다.
심영희 《범죄와 언론보도》 (1995)
서동우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생산적 삶을 위한 치료보호대책》 (2003)
강용길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예방》 , 경찰대 , - CPTED와 관련
김상균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 2009
조철옥 《미국과 한국에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한국경찰학회, 2012
김진혁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 2010
양문승, 이훈재 《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원광대학교, 2008
이현희, 《 강력범죄발생과 경찰행정의 발전방향》, 도시문제, 2004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홈페이지 www.kcsi.go.kr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신문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0/2012082000238.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32158085&code=940202
2의정부 묻지마 칼부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92142205&code=940202 (경향)
http://dkbnews.donga.com/3/all/20120820/48742678/3 (동아)
여의도 칼부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9/201209190209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2/2012082200073.html
강남 쇠구슬 묻지마 난사사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885673&cloc=olink|article|defaul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30/2012083000016.html
묻지마 범죄 원인, 대책
묻지마 범죄' 급증 원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12200075&code=940202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과 사회적 대책의 마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62100435&code=990303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131564&cloc=olink|article|default
검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전담부서 신설. 강화된 형벌 기준 마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81516021&code=9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