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3, 4, 5공화국)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박정희 정부의 시대적 특성
-정치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1.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의 현황
2. 박정희 정부 사회복지정책 도입 및 적용현황
※전두환 정부의 시대적 특성
-정치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
1.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 현황
2. 전두환 정부 사회복지정책 도입 및 적용현황
3.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Ⅲ 결론
※사회복지발달사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레포트의 주제는 역대 대통령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업적을 기술하고 비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다분히 그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시대성을 뛸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만 사회복지 정책이 나온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각 시기를 대통령 중심적인 사회복지정책만의 기술이 아닌 각 시기의 배경과 원인에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을 기술하고 고찰해야한다.
박정희 정부 (제 3공화국)
서론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탄생한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는 나름대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반목과 대립 속에서 정치. 사회적 혼란이 그칠 줄 몰랐고, 그 와중에 무정부적 혼란현상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1961년 5월 16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정부는 절대 빈곤을 해소한다는 정치적 혁명공약의 실천을 위해, 1962년부터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1963년에는 박정희 정부의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경제개발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우리는 군사정부 시절의 배경과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극적으로 시행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박정희 정부의 시대적 특성
1)정치적 특성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야당은 반대했고 학생들의 반대시위가 있었지만, 6월 일본과 몇몇 조약과 협정을 체결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등을 통해 국가 기틀을 다질 자금을 마련했으나 6.3 한일협정 반대에 부딪쳤다.
1966년 9월 22일 국회에서 한국비료주식회사가 사카린을 밀수한 일로 대정부 질문 중 국회의원 김두한이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인분을 투척한 국회 오물투척사건이 있었다.
1967년 박정희는 윤보선 등을 근소한 차로 꺾고 재선에 성공하여 제6대 대통령이 된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총선을 통해 각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통한 직접선거로 131명을 선출하였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 44명의 전국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은 모두 175명이다.
1972년의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제정하였다.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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