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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일협정관련문서공개의 의미
Ⅲ. 한일협정관련문서공개와 북일관계
Ⅳ. 한일협정관련문서공개와 한일관계
Ⅴ. 한일협정관련문서공개와 재일교포
1. 법적 지위 관련 쟁점사항
2. 법적 지위협정 내용
1) 영주권 부여 범위(제1조)
2) 재일교포 후손의 법적 지위 재협의 문제(제2조)
3) 퇴거 강제 사유(국외 추방 / 제3조)
4)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 내 처우 문제(제4조 및 제5조)
3. 교포지위협정의 문제점
참고문헌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양국은 지금 현재 모두 대중 지향적 정권이 정치 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군사정권이 물러간 후 점차 민주화의 단계에서 민주화의 성숙기로 이어지는 정치적 과정을 빠른 속도로 걷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안보나 혹은 경제 문제라는 이유에 의해 덮어지거나 보류되어 있던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인권․여성․복지․과거사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들은 1980년 이전까지는 대내․외적으로 표면화된 이슈는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독도문제나 과거사문제는 이미 정치적 이슈이면서 동시에 안보적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역시 자민당의 55년 체제가 잠시 붕괴된 이후 점차 자민당의 막대했던 영향력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 이제 자민당은 더 이상 독자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지율을 잃었고 정경유착을 통한 경제성장의 주도와 흑막정치에 의한 정권의 유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이즈미 내각은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내각에서의 기득권층에 대한 접근보다 국민에게 직접 다가려는 대중주의적 노선과 대개혁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 일환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미국의 레이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본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한․일간 관계악화의 가능성 그 너머의 분쟁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영역에 있어 양국은 점차 미국이 주도하는 WTO체제에 편입되어 가고 있다. 양국은 거의 모든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개방을 약속했고 상당 부분을 이미 개방했다. 또한 양국의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한국에게 있어 일본은 3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일본에게 있어 한국 역시 상당한 비중의 무역 상대국이다. 그리고 양국 모두에게 중국은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경제 규모 면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크지만 양국의 무역 의존도는 상호의존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력 수출품의 원자재(기술재) 수입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안보적 수준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TO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Buzan이 정의한 5가지 범주 중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현황은 점차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탈 안보적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미국(혹은 WTO라는 체제 자체가)이 세계 경제에 있어 이미 홉스가 말한 바와 같은 리바이어던적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현대의 세계경제 체제 내에서 안보적인 위협의 발생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적 영역에서 양국 간의 모든 이슈는 동북아 세력균형과 크게 잇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은 현재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의 군사적 역량의 증대와 안보 목표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안보적 위상을 미국의 파트너로 전환시켰다. 이 말은 미국과 일본이(과거에도 역시 그랬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안보활동을 수행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이다.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 일본은 그들이 바라는 이슈(민간인 피랍문제, 북핵문제)를 표면화 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6자회담에서 주체적인 안보 세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완화되고 일본이 주장하는 이슈가 남북통일 이슈에 밀리게 될 경우 일본은 이러한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든 자신의 편으로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외교적 영역에 있어 가장 큰 존재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 그리고 일본 양국과 확고한 군사적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완화에 충실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간 안보관계가 점차 느슨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용면에서 군사적 안보 면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약하며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외교적 영역에서 한․일간 관계악화는 미국이라는 고리 하에서 크게 빗겨나갈 가능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간 관계악화는 크게 5가지의 요인에 의해 변동할 가능성을 보인다. 첫째, 미국 변수의 작용, 둘째, 경제적 의존변수 셋째, 국내 여론 변수 넷째, 군사․안보적 변수 다섯째, 기타 돌발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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