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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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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남북정보교류의 단계
1. 제1단계 : 단순지원 단계
1) 남북 무역통신(전용)회선 설치
2) 경수로사업의 통신망 구축 지원 확대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 제2단계 : 통신협력 기반구축과 통신협력 체계 수립 단계
1) 통신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
2) 남북간의 통신협력 체계 수립 시기
3. 제3단계 : 북한통신 부문의 현대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1) 남북통신망의 확대 및 현대화
2) 표준화 추진

Ⅲ. 남북정보교류의 기대효과
1. 다방면에 걸친 남북 교류촉진 및 유도
2. 남북 상호간의 이해 증진 및 투명성 제고
3. 비용의 절감 및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 분산 가능
4. 정보통신 관련사업의 활성화 및 내수시장 확대

Ⅳ. 남북정보교류의 문제점
1. 정치적 이해관계
2. 재원(財源) 조달
3. 사회․문화적 이질감
4.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정보화 교류
5. 북한의 남한 종속화

Ⅴ. 향후 남북정보교류의 추진방향
1. 남북 정보통신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 조건
1) 남과 북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체제 구축
2) 표준화를 통한 남북간의 기술적 이질감 해소
3)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 추진
4) 북한 내 정보통신 설비와 장비의 구축
5) 북한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인재 활용에 관한 정부의 정책지원 마련
6) 각 산업분야별 남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창구의 일원화
2.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정보화에 필수적인 정보통신을 포함한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남북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남북의 컴퓨터산업의 격차를 줄이고 남북의 정보화 수준을 함께 제고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낙후된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남북 IT 협력의 활성화 등이 필수적이다. 성사가능성 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분야의 수입, 공동개발에서 출발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전화 교환기 교체와 광섬유 케이블화 공사 등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인터넷 교류,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호환성 확보 등 남북 정보통신 인프라의 통합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전화 교환기 교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다. 시장 선점이 중요한 통신 사업에서 북한의 통신망이 외국 자본에 잠식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실제로 나진, 선봉지역의 통신사업은 태국 록슬리그룹의 자회사인 록슬리 퍼시픽이 독점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규륜 : 사이버시대의 남북관계 : 정보통신 교류협력의 발전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김철완 :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5
공영일 : 남북한 정보통신교류협력 현황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 1999
박찬모 : 북한의 정보기술 현황과 남북교류 방안, 한국정보과학회, 2000
제성호 :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및 법제도 개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허운나 : 남북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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