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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급격한 사회변동
2. 학교교육의 위기
1) 학교가 보급되면 될수록, 즉 의무화 내지는 준 의무화되면 될수록 의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강제성을 띄게 된다
2) 학교가 보급되면 될수록 획일화, 규격화되는 경향이 있다
3) 학교교육의 주지적인 성격을 들 수 있다
Ⅱ.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1. 정상화(nomalization)의 이념
2. 장애인 고용률 제도
3. 신체장애인 고용납부금제도
Ⅲ. 일본의 정치안보정책
Ⅳ. 일본의 산업정책
1. 상공성과 산업정책의 제일보
2. 산업합리화정책과 상곰심의회 설립
3. 주요 산업통제법의 제정
4. 산업정책의 전개
Ⅴ. 일본의 원자력정책
Ⅵ. 일본의 우주개발정책
1. IGY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계획
2. 일본의 관측위성계획
Ⅶ. 일본의 항공정책
Ⅷ. 일본의 폐기물관리정책
1. 제정배경
2. 제정경위
3. 주요내용
4. 재활용관련 지원법률
1) 재생자원이용촉진법(1991년 4월)
2) 폐기물처리법 개정(1997년 12월)
3) 산업폐기물시설정비법(1992년 5월)
4) 에너지절약․재활용지원법(1993년 6월)
5) 용기포장재활용법(1995년 6월)
참고문헌
일본의 평생교육이, 교육이념에서 정책으로 전환하게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상기의 답신들에서 평생교육정책이 출현하게된 배경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71년의 사교심의 답신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중고년노동력․잠재노동력의 활용의 필요, 여가의 이용에 따른 인생의 충실, 핵가족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저하,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대, 정보화 사회의 실현, 인간소외의 심각화”등 고도공업화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문제가 폭넓게 지적되고 있다. 81년의 중교심의 답신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과학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화, 정보화, 국제화)와 교육적 문화적 요구증대, 다양한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정비, 자유롭고 활력 있는 사회유지를 위한 사회적 대응요구 등”을 들고 있으며, 85-87년의 임교심의 답신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도의 정보화, 국제화, 생애학습의 기대증대, 사회문화의 발전과 성숙화”등을 들고 있다.
≪ … 중 략 … ≫
Ⅱ.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1960년 제정)은 76년의 개정으로 인해「법정고용률 의무화」와 「납부금 제도」가 새로이 창설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고용률과 납부금제도가 장애인 고용대책의 중심내용이 된 것이다. 당시의 법정고용률은 ①국가․지방공공단체 1.9%, ②지방공영기업 1.8%, ③특별법인 1.8%, ④민간기업 1.5%였다.
그 후 87년의 개정으로 명칭이「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민간의 법정고용률이 0.1% 늘어나 1.6%로 되는 동시에, 지적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도 고용률산정에 포함․합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대상장애인의 확대, 직업재활실시, 정신박약자의 고용대책강화, 장애인 고용계속 조성금지급등이 제정되었다.
궁전유기부 - 일본의 산업정책과 산·학 제휴, 산업연구원, 2008
배정호 -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와 대내외적 요인, 통일부, 2002
이수경 -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연구, 경상대학교, 2007
전진호 - 일본의 원자력정책과 의회,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조동오 - 한국과 일본의 해양폐기물관리정책의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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