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장애인권리의 유형
1. 생계보조비
2. 자녀교육비
3. 의료비 지원 및 공제
4. 보장구 무료 교부
5.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6. 공공주택 특별분양
7. 금융지원
1) 생활자립자금 대여
2) 주택(전세융자)
3) 장애인 통근승용차량 구입시
8. 각종세금
1) 소득세
2) 상속세
3) 수입물품
9. 교통요금
10. 통신요금
11. 공공시설
12. 자동차 관련
13. 맹인심부름센터 이용
1) 주최
2) 이용료
3) 사업내용
14. 장애인 의무고용
15. 무료법률 구조
Ⅲ. 장애인권리의 통합
1. 물리적통합
1) 위치
2) 물리적 조화
3) 접근
4) 규모와 분포
2. 사회적 통합
1) 프로그램의 형태
2) 낙인
3) 건물인식
Ⅳ. 장애인권리의 규범
Ⅴ. 장애인권리의 운동
Ⅵ. 장애인권리의 교육
Ⅶ. 장애인권리의 UN장애인권리선언(유엔장애인권리선언, 국제연합장애인권리선언)
Ⅷ. 장애인권리의 사례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장애인의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에서는 “장애인이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생활이나 사회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독자적으로 대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아시아, 유럽, 북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국제연합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전체국민의 7-8%가 영구적인 신체적 상실을 입은 장애인이 존재한다고 한다. 여기에다 5-7%에 해당하는 각종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을 포함하여 대체로 전체국민의 12-15%가 심신상실 및 장애인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통계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신 상실에 관련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의 치료, 재활을 필요로 한다고 추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66년 사회보장국에서 성인들만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노동인구의 22.7%가 어떤 형태든지 장애를 입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71년 영국에서 발표된 조사를 보면 가정에 상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체, 정신, 시각, 청각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 전체국민의 약23%가 각종의 기능상실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중 략 … ≫
Ⅱ. 장애인권리의 유형
1. 생계보조비
- 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 2급 거택보호장애인, 2급 자활보호증 중복장애인(다른장애가 중복된 정신 지체 3급 포함) 월4,5000원(정부보조)지원받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2.000cc이하 승용차에 대하여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됨.
2. 자녀교육비
- 저소득 장애인 가구 및 저소득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제외)의 중학교 및 고교생 전체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 받음.
이익섭(2004)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미와 전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형석(2010)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영선(2011) /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2008)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외 1명(2011) /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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