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특징
1. 경쟁원리
2. 책임경영원리(성과와 책임)
3. 고객중심원리
Ⅲ.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이론
1. 기업가적 정부론의 공공선택 이론적 기반
2. 기업가적 정부론의 내용과 그 공통요소
Ⅳ.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규제와 협력
1. 규제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
2. 성공사례
1) COBE : 식품의약국과의 협력
2) 관세청 : 마이애미의 무역업계와의 협력
3) 직업안전 및 보건국(OSHA)
Ⅴ.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혁
Ⅵ.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성공 사례
1. 미동부지역 국방부 물류센터 : 월마트를 앞지른다
2. 수출입은행 : 민간은행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3. 사회보장국 : 고객상담서비스의 개선
4. 국립공원 및 수목서비스 : 정부정보의 직접적인 서비스
Ⅶ. 향후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사기업에서는 경쟁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정부부문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사기업의 경우 대부분 경쟁자와의 윤리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우증권의 경우 윤리강령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기업윤리학회」, 2000: 184)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한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경우 지자체간의 첨예한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공개적인 상호비방과 항의로 공정한 경쟁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숙한 경쟁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기업이 윤리강령을 통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자유경쟁을 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실천이전에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행동 및 대응 방법에 대한 규정이라도 먼저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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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특징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른바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추진한 공통적인 변화의 방향인 기업식 정부는 시장, 경쟁, 임무, 성과, 고객지향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 행정이론은 집권적 계층제, 규정중심의 관리, 전문기술행정, 공무원의 익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기관형성, 과학적 행정, 관료적 권위에 의한 규제집행, 집합적 공익론 등에 바탕을 두었다.
ⅱ. 나중식,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경성대학교, 1999
ⅲ. 문성우, 기업식 정부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00
ⅳ. 존 스토셀 저, 조정진 외 1명 역,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글로세움, 2012
ⅴ. 최진식 외 1명,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1
ⅵ. Bun Woong Kim, 기업형 정부의 이론과 경험적 적실성, 한국행정학회,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