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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소기업 기술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 기술의 능력
Ⅳ. 중소기업 기술의 투자
Ⅴ. 중소기업 기술의 연구회
Ⅵ. 중소기업 기술의 관련용어
1. 주관기업
2. 위탁연구기관
3. 개발참여기업
4. 과제책임자
5. 연구원
6. 관리기관
7. 총사업비
8. 정부출연금
9. 기업부담금
1) 현물
2) 현금
10. 착수금
11. 잔여금
12. 사업비잔액
13. 정산회수금
14. 기술료
15. 인건비
16. 직접개발비
17. 간접개발비
18. 개발보전비
19. 위탁개발사업비
Ⅶ. 결론
참고문헌
기술시스템의 내부적 동학(internal dynamics), 즉 유인 메커니즘, 제도, 활동주체들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책수행과정 등을 파악하고자, 미국의 MEP시스템과 한국의 중진공시스템을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서 분석하였다. 미국의 MEP시스템과 한국의 중진공시스템을 중심으로 하여 양국간의 접근방법을 비교.요약해보면 양국간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을 든다면, 그것은 미국의 경우에 중소기업에게 기술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이 협력 및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의 강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중진공 시스템을 비롯하여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시스템들이 산재하고, 이업종교류회 등 민간에 의한 TI가 구축되어 왔지만,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선진국의 사례를 모방하여 산발적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시스템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이 갖추어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TIP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양국의 경험은 공히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술서비스제공자가 중소기업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전시효과를 노린 일회성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TIP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책당국은 필요할 때마다 산발적으로 시행되어온 기술확산관련 프로그램들을 기술시스템 관점에서 재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술확산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술능력, 즉 TI를 먼저 규정하고, 이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기술확산시스템이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부내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술이전능력, 기술흡수능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초기단계에 있는 디자인능력, 환경기술능력 등에 초점을 맞춘 기술시스템들은 보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시장실패 보정적인 정책보다는 선별적인 정책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특정한 산업 및 지역 혹은 기능적인 영역이 정책목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특정한 기술능력이 하나의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TI를 체화하는 인적 및 물적 자본하부구조, 그리고 제도적 하부구조의 구축과 관련하여 활동주체나 참여기관들간의 보다 빈번하고도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MEP시스템에서 보았듯이 되도록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각종 기관을 포함하는 기술시스템 참여자들간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TI가 공공재로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이므로 당분간 이 역할은 정부기관이 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정책기법뿐만 아니라 기술, 경제,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학제적인 기법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경제주체의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정부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 기업-대학간 협력의 적정한 형태, 기술센터가 이윤센터로 기능하는 정도에 대한 조직적인 문제 등을 명시적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협력문화(cooperation culture)이다. TI구축의 성공여부는 기술시스템 내에서 참여주체들이 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려는 자발성과 신뢰성 정도에 달려 있다. 이는 TI가 집단적 노력의 실체이며, 중소기업들과 기술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학습의 장이기 때문이다. 협력에 필요한 거래비용과 위험이 큰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은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의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전략적인 지역거점을 통한 지렛대효과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확산프로그램의 개발을 지도하고, 다양한 기관들간의 협력을 유도하며, 최상의 관행(best practice)을 추출하여, 이를 지역거점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전.흡수시키는 국가적인 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물론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TBI, 중진공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에서도 지역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간 및 대학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자원의 전략적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지렛대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 박문수 외 1명(2012),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정책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 박성준(2006),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정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이승희 외 3명(2007),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임재현 외 1명(201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관리요소에 관한 실증연구, 기술경영경제학회
○ 장지호 외 1명(2006),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출연연구소의 활용문제, 한국벤처창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