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한일FTA에 관한 한국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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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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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정치] 한일FTA에 관한 한국측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한일 FTA에 대한 논의의 진행 상황(경과)
Ⅱ. 추진 배경(한일 FTA의 필요성/ 긍정적 효과)
Ⅲ. 한일 FTA의 구체적 현안
Ⅳ. 향후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우리정부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추세 상황에서 한일 양국간 FTA체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8년부터 동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8년 이후 양국의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경제계간 비즈니스포럼, 산관학공동연구회 등을 통해 예비 논의를 진행했다. 2003년 10월에 방콕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2004년 중 정부간의 FTA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고, 2003년 12월에 제 1차 협
상이 개최되었다.
◦ 제 1차 협상에서는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며 WTO협정에 일치하는 FTA를 추진한다는 원칙과 2005년에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측 대표단은 평균 2개월을 주기로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협상에서는 주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검토했다. 양측은 FTA체결이 양 국 경제 및 통상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 경제 통상관계 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FTA가 필요하다는 데에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 FTA의 포괄범위를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 기술 장벽 및 위생조치 등을 망라하는 무역의 원활화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인적교류,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협력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에 관해 합 의했다. 양국은 분야별 협상단위로 6개의 협상분과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상호인정 협상분야는 기술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측간 확인 작업을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논의된 6개 의 협상 분과로는 상품무역분과, 비관세조피분과, 투자/서비스 분과, 기타무역이슈분과, 분쟁해결 분과, 협력분과(단, 상호인정 협정분과 설치문제는 사전 확인이 필요한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점 검 후 확정키로 했다.)이다.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 포함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논의 했으며, 향후 공동 연구회 작업계획과 상기 FTA의 제반이슈를 상세 논의하기 위한 2년간의 공동연구회 작 업계획(work plan)을 합의했다.

참고문헌

김호섭 (2001) “일본의 FTA 정책과 국내정치”
김양희 (2004) “한일 FTA 주요 현안과 전망 : 한국의 시각”동북아 경제연구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과 해결과제”
김창남 “한일 자유무역 협정의 선결 과제와 동북아 자유 경제 지대간 협력망 구축 방안”
오쿠라 사토루 “한일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연구”
정인교 (2004) “한일 FTA 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일 FTA 하 관세 철폐의 경제적 효과 추정”
한일 FTA 관련 사이트 www.fta.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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