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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세정(세금 행정)과 세정변화
1. 국제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경제의 성숙화
Ⅲ. 세정(세금 행정)과 조세정책
1. 조세감면
2. 토지세제
Ⅳ. 세정(세금 행정)과 벤처기업
1. 배경
1) 우리 경제는 산업전반에 걸쳐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2) 첨단기술, 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을 세정상 과감히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을 통해 현재의 경제난국을 빨리 탈출
2. 지원대상 벤처기업(1,101개)
3. 세정지원 내용
1) 기본 방향
2) 세부지원 방안
Ⅴ. 세정(세금 행정)과 경제활성화
1. 투자촉진 세제 강화
1) 법인세율을 주요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금년에 1% 등 향후 5년 이내 5% 포인트 인하)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상(15%→20%)하고, 동제도의 종료시한(금년말) 연장 및 운영기간 단위 변경(6개월 단위→2～3년 이상)
3)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 허용
4)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 감각상각 내용연수의 조정기한을 투자촉진이 가시화될 때까지 연장
5)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이 있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6)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
참고문헌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서구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정착되었으며, 복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극빈자 보호 등의 복지제도가 고도화 되어 갔다. 그러나 복지지출의 증대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켰으며 민간부문의 투자 축소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야기하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비효율성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복지제도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여기에는 소모적 복지국가에서 생산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핵심이었다. 국가목표를 경쟁력 강화에 두고 복지개념을 현재의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고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하며 무차별적 복지급여 제공에서 탈피하여 생산적 활동과 연계된 복지급여를 제공하려는 것 등이 복지정책과 관련된 패러다임 변화의 내용이라 하겠다. 많은 OECD국가들이 기존 복지정책의 개혁으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 … 중 략 … ≫
Ⅱ. 세정(세금 행정)과 세정변화
1. 국제화
WTO, MAI 등 경제적 국경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각종 생산요소 및 생산품의 국가간 이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이에 대응하여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결국 기술력(인적자본)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외국인의 국내투자유치를 포함하여 기술축적을 유인하는 세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경 없는 기업활동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적절히 방지하여 정당한 과세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 이효섭(2001) :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제와 세정의 개선방안,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윤(1998) : 벤처기업의 범위 및 조세·세정지원, 안진회계법인
◉ 장기태(1986) : 지방경제활성화와 관련세제, 대한세무협회
◉ 차진아(2009) :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한국헌법학회
◉ 최병수(2009) : 세무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