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 2014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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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2014 무상보육정책
2. 2014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1) 부모의 직접 양육 문제
2) 양육수당의 양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
3) 적정한 양육수당
4) 형평성 문제
3. 2014 무상보육정책의 개선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영유아 단계의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 등에 따른 전문 교육의 필요성과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관장해야 한다는 보편적 원리와 계층 간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해서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가적 책임 등으로 인해 무상보육 정책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재 모든 연령의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보육정책으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지원확대,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확대,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시간연장 보육료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모 직접지원, 바우처 제도인 아이사랑 카드결
현진권(2013).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서문희(2011). 저출산시대의 보육·교육지원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김정호(2012). 영아, 유아 그리고 무상보육. 지방행정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