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의 개편논의 방향
분야
hwpⅠ. 개편논의 배경
Ⅱ. 국제금융체제 개편 방향
1. IMF 잠정위원회 중심의 국제금융체제 강화 논의
2. G22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논의
3. G7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논의
1) 개편논의 배경
국제금융체제의 강화(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를 위한 국제적 논의는 1994년 말-1995년 초 멕시코의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보투명성과 적정공시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체제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취해졌었지만 1997년 아시아위기 이후 현존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 전개되고 있다.
1997년 중반 이후 동아시아 전체가 외환 및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태국, 인도네시아 및 한국이 IMF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최근 들어 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IMF 프로그램을 실시한 국가들 중 특히 인도네시아의 위기가 심화되고,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러시아 및 중남미로까지 확산되면서 IMF의 긴급자금지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IMF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되었고, IMF 자체의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후의 IMF/세계은행 양두마차체제에 대한 개혁논의가 점증하여 최근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세계경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관한 논의를 크게 분류해 보면 IMF를 폐지하거나 이를 대신할 신설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의 IMF/세계은행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개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