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1. 정의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Ⅱ.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Ⅲ. 집권화의 원인과 분권화의 요청
1. 집권화의 원인
2. 집권화의 폐단
3. 분권화의 요청
Ⅳ. 기능조정의 원리
1. 기능배분의 기준
1) 책임성과 효율성
2) 현지성과 민주성
3) 전국적 통합성과 규모의 이익
4) 기초단체의 우선
2. 중앙적 업무와 지방적 업무의 예시
1) 업무영역 구분
2) 업무영역 내의 역할 분담
Ⅴ. 지방분권화의 추진전략
1. 책임과 자원의 부합
2. 임무중심적 관계
3. 고층화의 억제
4. 지지적 협동적 간여
Ⅵ. 지방분권화의 성공조건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급속히 진행되는 지방화의 물결에 부응하여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오랜 역사를 통해 중앙집권의 체제를 구축해 왔으므로 장차의 개편방향은 분권화일 수밖에 없다. 지방행정의 의미,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 집권화의 원인과 분권화의 요청, 기능조정의 원리, 추진전략 내지 지방행정 발전방안 등을 차례로 논의하려 한다.
1.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1) 정의
지방행정은 이른바 지방 또는 일선에서 행해지는 행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선행정까지도 포함한다. 한 나라의 행정체제에 포함되는 지방부문 또는 일선부문이 지방행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중앙행정의 의미와 대칭적으로 이해되는 지방행정의 구체적인 기능은 나라마다 정치체제의 성격이나 사회적 ․ 경제적 요청이 다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느냐의 여부는 지방행정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지방행정이 수행해야 할 공통적 기능의 기본 요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주요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부산출의 전달체계
현대 민주국가에서 지방행정은 공공부문산출의 행동지향적 전달체제(delivery system)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주민)과 직접 교호작용하는 행정의 현장에서 공공부문의 산출을 전달하고 행정봉사를 실행에 옮기는 국가의 행동수단이 지방행정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