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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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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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필요성
2.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에 따른 장단점
3.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4. 대응책
Ⅲ. 결론
Ⅰ.서론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참여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나갈12대 국정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을 제시하였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의 혁신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은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필요성
지방분권은 우리시대의 화두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 만큼 사회복지부문에서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방분권론은 사실상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성과 지방 낙후성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은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의 지방 분산이라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리하여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35년 만에 자치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례제정권의 축소,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 단체장의 인사권축소, 지역 갈등에 대한 직권조정제도, 지방재정 진단제도도입 등 전반적으로 자치 입법권과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제도는 왜곡되어 왔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시민사회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권에서는 선 지역균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방분권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쟁은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지방경제가 전반적으로 쇠퇴하여 수도권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제반 삶의 기회 및 기반시설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많은 격차가 있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현격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영남 지역과 타 지역간의 차이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행정부문에서 중앙집권체제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정책의 입안, 재원의 조달 등 많은 부분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대부분이 국가사무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에는 이러한 사회복지부문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분권화로 인해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중앙정부는 정책입안과 결정, 재원조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은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개방중심 예산체계에서 복지중심의 예산체계로의 변화, 주민 참여의 활성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는 전문 인력의 탄력적 배치, 전문인력의 전문성 발휘 여건 제공,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체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인력 구조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생각된다.
분권과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건 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방정부의 교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분권을 의미한다. 이미 2005년도 정부 예산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예산편성의 주 권한은 Top-Down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에 따른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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