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역, 향후전망
분야
hwpⅠ. 개요
Ⅱ. 구성
1. 특징
2. 위원회
3. 실무작업반
4. 사무국
Ⅲ. 활동내역
Ⅳ. 향후전망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향후전망
2. 우리나라와의 관계
I. 개요
유엔국제무역범위원회 (UNCITRAL : United Natio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칭함)는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UNCITRAL의 목표는 국제거래법에 의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국제거래법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이며, 동 기구는 설립이후 국제거래법 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내의핵심적인 법률관련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CITRAL은 1926년에 설립된 UNIDROIT(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사법통일국제연구소)가 국제거래법의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참여국들이 대부분 유럽국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국제무역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기구를 출범시키고자 하였다.1965년 12월 20일 유엔총회 결의 2102(XX)에서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국제거래법분야의 통일과 조화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접근방법 및 실질적인 작업을 담당할 국제연합내의 기관 및 기구에 대한 고려를 요청하게 되었고, 1966년 12월 17일 유엔총회결의 2205 (XXI)로 설립되었다.
UNCITRAL의 조직은 UNCITRAL(위원회), 정부 간 작업반, 사무국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의 역할이 배분되어 수행되고 있다.
핵심 분야는 분쟁해결, 국제계약 관행, 운송, 전자상거래, 국제결제, 담보부거래, 조달 및 상품거래이며 회원국, 비회원국, 정부 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의 참여를 통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작업의 결과로 여러 협약, 모델법 및 규칙을 채택하였고 있다. UNCITRAL의 설립취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