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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주택(住宅, 토지에 대한 이해] 택지가격(토지가격) 규제 설명, 주택 분양가 규제 이해, 주택청약제 분석, 분양권전매제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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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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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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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규제
1-1 택지(토지)가격 규제
조성원가 : 공시의무, 택지공급가격 기준
택지채권입찰제(택지분양 단계 채권입찰제)
1-2 주택 분양원가 공개
1-3 주택 분양가 규제 – 상한제
상한가격제, 원가연동제
주택채권입찰제
2 배분규제(할당제) : 주택청약제도
청약가점제
3 분양권전매제한
4 선분양과 건설금융
5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본문내용

1. 가격규제
1-1 택지(토지)가격 규제

■ 조성원가

◎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

◎ 산정시기
  1) 당해 예정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예정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 포함)의 기본
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법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택지를 조기에 공급해야 하는 경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정흐름
  1) 총사업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
관리비 + 자본 비용 + 기타 비용)
  2) 총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3)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 사업비 / 택지유상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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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우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좋은 레포트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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