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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주거복지 방안]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현황,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실태,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문제점,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방안, 대학생 주거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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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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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주거복지 방안]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현황,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실태,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문제점,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방안, 대학생 주거 해결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1.1. 대학별 기숙사
1.2. 국토해양부 산하 LH공사의 사업
1.2.1.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1.2.2.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3.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사업

2. 현행 제도의 한계 및 확대가능성 검토

3.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3.1.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한 기본정보
3.2. 현재 주거형태와 그 결정요인
3.3. 공동주거주택 거주 의향
3.4. 공동주거주택에 대한 지불 용의
3.5. 대학생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3.6. 주거복지 관련 사회적 기업과 주거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4.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4.1. 인근 민간 주택을 활용한 대학 차원의 주거 지원제도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2. 공동주거
4.2.1. 공동주거의 개념과 종류
4.2.2. 쉐어하우스
4.3. 주택협동조합과 세입자 네트워크
4.3.1. 주택협동조합
4.3.2. 세입자 네트워크
4.3.3. 민달팽이 유니온
4.4. 공동주거에 있어서 정부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경우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주요 대학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지방 학생들이 상경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 출신 학생들은 경제성, 안전성, 통학거리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거주 형태를 결정하게 되며, 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수요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 수용률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이외의 주거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다. 2013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 재학생의 18.3%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의 기숙사의 경우 수용률이 13.1%로 전국 평균 18.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하지만 지방 출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다가구 원룸 주택, 고시원 등의 경우 주거 환경에 있어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높은 주거비로 인해 지방 출신 학생들의 생활비의 절반이상이 거주비로 지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사회진출 이후에도 이러한 과다한 주거비 지출은 자산 형성을 늦추어 빈부 격차를 일으키는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충’이라니... 서울-지방 출신 삶의 격차 갈수록 커지니까」, 조선일보 2014.05.07. 보도.

과거 대학생과 청년층의 주거복지는 온전히 개인과 대학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점차 대학생의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7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게 되었으며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학생복지주택을 기숙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비록 여러 복지관련 법안들과 같이 아직은 선언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으나, 대학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장경석·박인숙(2014)은 대학생 주거정책의 현황 및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핀 후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동 연구에서 장경석은 대학생 주택정책에 관한 4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대학생 주거문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대학생 주거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교육당국과 대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및 지방단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기숙사 건설부지 및 비용의 확보 방법이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민자기숙사(BTL) 사업을 통하여 시설 투자비를 장기에 걸쳐 분산 회수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필요와 조건을 고려한 주거형태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로 기숙사 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임차료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손영하, 「대학기숙사비 산정모형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12.
홍형옥 편, 「주거의 의미와 사용」, 경주주거연구회, 경희대학교 출판부, 2005, pp160~161.
하성규,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라』, 에세이, 2008, p.159.

학술 논문
배웅규, 임희지, 장경철, 「기성시가지내 대학교 주변지역의 학생주택 공급 및 운영사례 – 뉴욕시 뉴욕대와 콜롬비아대를 중심으로」,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제26권 제8호, 대한건축학회, pp.163-172.
정환규, 「대학기숙사의 확충과 주거비 지원의 과제」, 『이슈와 논점』, 제49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07.19.
장경석, 박인숙,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80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03.06.
성민호, 「1인가구를 위한 도심형 쉐어하우스 계획특성 및 개발방향」, 석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오정, 「국내 쉐어하우스 인식 및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한민정 외, 「덴마크와 스웨덴 코하우징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6권 제5호, 한국주거학회, 2005, p.57.
박형수, 『공유문화로서의 쉐어하우스』, 建築, Vol.57 No.11, 2013
우소연 외,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도시형생활주택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쉐어하우스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4권 제3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2
성민호, 「1인가구를 위한 도심형 쉐어하우스 계획특성 및 개발방향」, 석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p.38.
조윤영, 「일본 쉐어하우스 DB구축과 흥미로운 정보 추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제2호, 한국주거학회, 2013, pp.343~348.
김란수,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p.128.
배병우,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24.
김서연, 「청년층 주거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제102권, 한국도시연구소, 2013, p.14.
정복환,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세입자의 권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pp.35~38.
이한솔, 「대학생의 주거권을 말한다, “민달팽이 유니온”」, 『도시와 빈곤』, 제102권, 한국도시연구소, 2013, pp.50-61

발표문
임현진, 「변화하는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NGOs의 과제」, 2012.

언론 기사
「‘지방충’이라니... 서울-지방 출신 삶의 격차 갈수록 커지니까」, 조선일보, 2014.05.07. 보도.
「‘반값 기숙사’ 놓고 갈등」, YTN, 2014.04.14. 보도.

인터넷 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LH공사 (http://lh.or.kr/)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http://www.bokjiro.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서울대학교 관악사 (http://dorm.snu.ac.kr/)
쉐어하우스 WOOZOO 룸메이트 (http://www.woozoo.kr)
노원구청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goodnowon)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 대학생기자단 블로그 (http://baram.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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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와 미리보기를 참고하셔서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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