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 2) 조지 W. 부시 정부의 북핵 정책
3) 후진타오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2, 북한의 2차 핵실험 (2009.5.25.) 1)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 2) 오바마 1기 정부의 북핵 정책 3) 후진타오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3, 북한의 3차 핵실험 (2013.2.12.) 1) 박근혜 정부의 북핵 정책 2) 오바마 2기 정부의 북핵 정책 3) 시진핑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참고문헌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만 성공한다면 이를 통해서 비핵화에 따른 든든한 보상을 받고 체제의 현상유지와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일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의 배경은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장기집권을 하며 김일성으로부터 세습 받은 권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이 참여정부의 평화통일정책으로 제시되었으나 2004년의 탄핵사태 이후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와 한미 FTA 추진 정책 등으로 집권 4년차의 노무현정부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져 정책 추진의 힘이 약해져 있었던 상태였다.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국론을 한데 모으기가 어려웠던 시기인 것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네오콘(Neocon)을 중심으로 힘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을 외부세계로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증가하면 북한이 국제적 규범체계 속으로 편입될 것이고, 북한 내부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북한은 결국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로서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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