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국제적 비핵화 정책 추이 2, 비핵화성공사례를 통한 북한 핵 문제 적용 방향 3, 비핵화 성공사례 분석 및 북핵 문제 적용 방향
1)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통해 본 북한의 비핵화 적용
2) 이라크의 비핵화를 통해 본 북한의 비핵화 적용 3) 이란의 비핵화를 통해 본 북한의 비핵화 적용
4) 리비아 비핵화를 통해 본 한반도 비핵화 적용 5)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핵화를 통해 본 북한 비핵화 적용
결론: 비핵과에 대한 전망과 대책
참고문헌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 핵 실험장에서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위력은 15 kt 정도로 평가됨으로서,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적으로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2기가 모습을 갖추기 전이었으며,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원인수 중에 이었던 민감한 시기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 실험의 의도는 다음에 열거하는 7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먼저 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② 김정일의 ‘유훈’을 실현하여 세습체제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③ 북한 내부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내 통치 수단으로서,④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자산으로서, ⑤ 남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을 확보하는 의미로써, ⑥ ICBM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여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 보유하고자하는 의도에서, ⑦ 對美 핵 위협으로 미국의 對韓 방어 의지를 꺾고 한·미 동맹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자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적 포석을 추구하고자하는 의도로 추정되었다). 궁극적으로 북한 핵무장의 의도는 기존의 혈맹인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히 하면서, 미국을 대화 및 협상의 장으로 불러내는 한편 미국과 북·미 핵 군축 회담을 추구함으로서, 불안정한 김정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위 북한의 핵무장 전략은 미국과 한국의 대응에 봉착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중국으로부터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1차·2차 핵실험 시에도 북한의 처지를 대변해 왔던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시진핑’ 주석의 ‘최룡해’에 대한 푸대접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 등과 같은 일련의 친한 정책 표명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은 서서히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도발과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 충분하였으며, 이를 두둔했던 중국도 이제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에도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중국은 3차 핵 실험 이후 정치적으로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대북원조 감축과 투자 철수 위협 들을 통하여 북한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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