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 구분 네 가지 원칙,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 6가지 형태 정의 및 특징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원칙
1)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
2)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사회복지특성
2.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
1) 기본형태의 급여
2)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
Ⅲ 결론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급여와 할당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이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며 경쟁적이고 선택적이기보다는 비경쟁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측면이 있다. 사회복지정책분석은 이러한 독특한 특정을 지닌 급여와 할당의 메카니즘인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급여와 할당의 틀 내에서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들 급여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 혹은 지침들 사이의 선택으로 간주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모두 고려할 수도 없고 또한 고려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분석에 있어 사회적 할당은 사회적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원리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사회적 급여의 기반은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받는 것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즉, 이는 ‘무엇’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급여의 본질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전통적으로 현금과 현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외에도 기회, 증서, 권력 등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급여에 관한 정책분석은 전달되어지는 급여의 형태와 그 본질에 대한 것이 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원칙
1)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
①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s)에 근거한 선정
어떤 카테고리의 인구집단에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충당되지 않는 공통적인 욕구이다. 즉 건강보호와 같이 모든 인구집단이 동시에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귀속적 욕구가 존재하며, working poor의 자녀보호와 같이 사회체계 자체의 문제로 인해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범주적 할당 기준이다. 급여자격조건은 경제시장의 제도....
2)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사회복지특성
2.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
1) 기본형태의 급여
2)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
Ⅲ 결론
참고문헌
송근원·김태성(2008),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원칙을 설명
-네 가지 원칙을 욕구판단기중으로 구분하여 설명
-네 가지 원칙을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
-기본 급여 형태에 대해 설명
-사회적 급여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