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한국의 금융위기, 금융사고의 발단
1) 국가중심 발전모델 시기
2) 신자유주의 바람 (1980년대 이후)
3) 대기업의 금융기관 소유 및 지배
3. 한국의 금융시스템
1) 금융시장 (Financial Market)
2) 규제 및 감독 행위자 (Regulation)
4. 금융시장
1) 금융시장의 구조
2) 금융지주회사
3) 금융시장의 현실
4) 현재 쟁점
5) 해외사례 검토
5. 금융감독기구
1) 금융감독의 구성
2) 과거 금융감독체계의 변화
3) 현행 금융감독체계
4) 감독기구의 조건
5) 감독체계 현실
6) 현재 쟁점
7) 해외사례 검토 : 미국
6. 결론
0. 참고자료
3-1) 금융시장의 현실 : 이사회, 경영진 견제 불능
- 경영진의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겸직 + 준법감시인 선/해임권 보유
※금융회사 90% : ‘위원회’에 CEO소속
※금융회사 70% : CEO/주요임원이 사외이사 후보 직접 추천
- “누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가1)?” 설문 결과
임직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추천(48.1%), 이를 제외한 경영진의 추천(29.1%)
사외이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추천(50%), 위원회(23.1%) → ‘위원회’ 유명무실
- CEO의 암묵적, 비공식적인 절차 : 절대적인 지배권, 책임회피 가능
- 금융지주회사 내 은행차지 비율이 80% 이상 : 경영진의 은행 관여, 지주회장과 은행장 간 마찰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관 유가증권 상장사 임직원 및 사외이사 대상
3-2) 금융시장의 현실 : 정부의 간섭
- 금융지주회사 주주 역할의 공백 -> 정부가 알력 행사
최대주주(예보, 연금공단) : 명시적으로 경영간섭 불허
차순위주주(해외투자가) : 단기수익에 관심 -> 경영 무관심
- 이사회 구성원에 전 정부측 고위관료 대거 포함
3-4) 금융시장의 현실 : 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化
- (1980s~) 금융 자율화,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 금융시장 완전 개방, 재벌의 금융업 진출 러시
: 삼성, 현대, 기아, 한화, 태평양, LG, 쌍용, 동양, 동부, 대우, 기아 등
- 증권업, 제2금융권으로 진출
- 국내 재벌의 성격 변화 : 자본성격 : 상업/산업->금융, 조달방식 : 간접식->직접
- 금산분리법 완화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가속화
- 사금고化 : 기업 및 기업 오너
※ 금융지주회사 아닌 금융기관 : 소유 규제 부재, 최대주주(금융기관)의 권한 막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