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세부목표와 측정도구
서비스대상 산정기준 및 인원수
세부사업내용
사업진행일정
담당 인력구성
예산
홍보 목표와 프로그램 수단
기대효과
향후계획
사업개요
기 관 명
(신청기관명)
사랑을 나누는 노인 복지 센터
실행 장소
광주 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사랑을 나누는 노인 복지 센터
(차선 장소 : 광주 광역시 동구 지산동 482
김선구와 함께 노인 복지 센터)
주관자(주최자)
김선구(관장)
준비자
김선구(관장), 박고은(사회복지사)
사 업 명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 인도하기
사업기간
1년(2012년 1월~ 12월)
서비스
지역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서비스대상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
실인원수
30명
서비스 단가
55850000 ÷ 30 = 1861700 원
(총사업비 ÷ 실인원 = 산출식)
투입인력
9명
1. 사업명
지역사회내의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한 안질환 치료 및 교육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 인도하기”
2. 현황에 대한 서술(노인 복지시설의 현황 포함)
-과거 1997년 말 173개소의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였으며, 무료·실비시설에 수용 보호되거나 유료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노인은 9,539 명이다. 즉, 노인인구 305만 명 중 0.3%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저소득(기초생활수급) 노인인구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독거문제와 함께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세대 중 저소득(기초생활수급)노인세대 증가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 저소득 노인세대는, 2007년 보다 10.7% 증가한 38,423세대 임.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며, 이는 결국 재정문제와 연결된다. 부족한 노인복지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인복지 재정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보장 부담률은 아직도 1인당 소득수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저부담-저복지 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에 최우선 순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재정지출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재정지출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문창진, 1997). 최근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노인복지예산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현재 노인복지예산은 국가예산의 0.19%에 불과하나, 일본의 경우 1995년 노인보건복지예산은 2조4천억엔으로 국가예산인 70조 9천억 엔의 3.4%(전국사회복지협의회, 1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비용이 전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5년 15.9%에서 1995년에는 33.5%(원영희, 1996)로 증가하여 전체 정부예산의 1/3이 노인복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는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인하여 서민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 정부의 모든 정책이 수요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지원으로 인해 상위계층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의 초점이 (수급자)에만 집중됨으로 인해서 이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지원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안질환 발병률을 보면 백내장 24.7%(980,000명), 당뇨병성 망막증 약1.1%(44,000명)이고 이중 약 15%(153,000명)는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실명 예방재단,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