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심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개념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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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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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심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개념과 장단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심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 개념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선호의 집합과 선택을 통한 집단의사가 진정한 민주적 집단의사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뒤로하고라도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민과 대표 간의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적 분업은 시민과 대표 간의 거리를 더욱 넓힘으로써 정치적 문제가 기술관료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강력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할 길이 어렵게 되고 있다. 다수결주의는 민주적 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선호집합적 또는 사회선택적 민주주의는 주어진 선호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의 정치는 번성하게 있으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을 형성하려는 ‘광장의 정치’를 메마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적이고 선호집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노정하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고 고대 아테네의 고전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재현하려는 대안으로 심의 민주주의가 논의되고 있다.
1. 심의민주주의의 개념과 등장배경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정책 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자유민주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아 심의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간접적이고 선호 집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노정하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여 고대 아테네의 고전적인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재현하려는 대안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이다. 심의민주주의에 의하면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적 심의를 통해 도달된 민주적, 집단적 결정과정이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참여 모델과 그에 대조되는 심의민주주의의 특징을 중심으로 등장배경을 간략하게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심의민주주의는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공공선을 중시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공공선보다는 사익에 의해, 즉, 개인의 이익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며, 개인을 사익의 개념에 대한 최고의 판단자로 가정한다. 반면, 심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사람 머리수를 세는 것 이상으로 참여자의 이슈에 대한 지식, 타인의 이해에 대한 인식, 공공업무에서 적극적인 활동자의 역할에 대한 확신을 조장하는 동등하고 포용적인 기초에 근거하는 토론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심의민주주의는 다수 참여자들 간에 토의와 합의를 지향하는 활동을 중시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정치가 활성화되어 무수하게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 체계에 접근하는 기회를 누리도록 입헌적, 법적 보장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심의민주주의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층의 참여가 배제되고 이들을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가 배제되며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 시민권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훌륭한 시민’은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고 배심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시민의 의무는 법을 준수하고 법의 지배를 인정하며, 선거에서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이들이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활동은 정치불안과 소요, 부실한 정책 결정 야기 등,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가치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시민참여의 결과 혹은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본다. 정책결정을 위한 정치적 토의와 심사숙고에 대한 시민참여는 중요하지만 일차적이 아니라 이차적인 정통성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제한된 수의 시민들이 토의에 참여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넷째, 자유주의에 기초하는 다원주의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양산하며 심의와 토론을 약화시키므로 심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그러나 심의민주주의는 정치적 정책결정이 시민들과 시민대표들이 단순한 사익과 제한된 견해를 초월해서 일반적 이해나 공공선에 대하여 숙의하는 공공 토론과 대화의 과정에서 생산될 때만이 정통한 것이라며 반박한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는 정책결정에서 시민과 정치인의 심사숙고적 사유를 확대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심사숙고의 질적 수준이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 질적으로 높은 심사숙고는 더 높은 수준의 시민동의를 의미하며, 더 높은 민주주의 정통성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로 자유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를 정리해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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