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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안락사 반대의 의견
Ⅰ. 서론
2000년 4월 죽음의 박사로 알려진 미국의 케보키언이 비영리 재단인 글라이츠만 재단으로 부터 인도주의 상을 받아 화제가 되었었다. 그는 1990년 이후 암, 알츠하이머병, 다발성 경화증, 심장병 등의 불치명으로 인한 고통으로 죽기를 원하는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왔으며 1990-1991년 사이에 살인혐이로 세차례 기소되었으나 매번 기각되었다. 그는 환자가 회복 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고통이 계속될 때, 본인이 원하면 안락사를 돕는 것이 의사의 임무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감옥에 가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CBS 방송의 60분 프로그램을 통해 안락사를 방영했다가 2급 살인죄로 10~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네덜란드 상원은 2001년 4월 10일 안락사를 승인하여 네덜란드는 안락사(安樂死)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안락사를 꾸준히 요청할 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해 자기 결정을 말하기 힘들면 서면으로 안락사를 요구했을때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매스컴을 통하여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위의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 생명을 연잘하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끊는 일을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지속적인 고텽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 아니면 거의 회복될 수 없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단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다한 근본문제에 이르게 된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여러 곳에서 절박하게 당면하고 있는 안락사 문제에 관한 개념, 분류, 찬성의 논거를 토대로 하여 안락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Ⅱ.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１.개념
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 ‘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2. 안락사의 일반적 제(諸) 유형
안락사의 유형은 법이론적 차원에서 형법상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의 요건을 규명하기 위한 제 유형의 분류와 안락사의 행위 주체의 행위 형태나 윤리적 동기의 관점에서 안락사 유형을 고찰할 수 있다. 즉, 객체의 특성에 따라서 죽음에 임박했는가, 고통이 있는가, 행위자의 성격에 따라 의사가 실행을 했는가, 또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생명 연장 장치의 제거를 통한 생명 단축인 작위인가, 더 이상 생명 연장 장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인가, 그 밖에도 피 시술자의 관여와 선택, 시술자의 의도와 동기, 생명 단축의 본질과 실행 방법 등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한 분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비록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안락사의 문제와 그 개념을 정리함에 있어 처음부터 특정한범위와 특정한 내용을 갖는 개념으로만 파악 한다면, 지극히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락사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락사가 뜻하는 용어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안락사의 개념에 따라
① 도태적 안락사: 무가치한 인간의 생명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쓸모없고 해악만 끼치는 신체 장애자나 정신 병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 하는 행위이다.
② 존엄사: 현대 의학 기술로 보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의 고통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신이나 보호자의 진지한 뜻에 따라 그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하는 조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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