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국제 자유도시의 기본개념
2.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기본개념 및 사례선정이유
Ⅱ.본론
1. 계획의 목적과 추진방향
2. 계획의 발전목표와 기본전략
3. 투자인센티브와 개선방안
4. 7대선도 프로젝트 및 기타 추진 사업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특별법)
Ⅲ.결론
1. 향후 가져올 결과 예측
2. 문제점 및 부정적인 영향
Ⅰ.서론
1.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개념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없는 도시」를 말한다.
사람은 물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정 지역으로 특히 기업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춘 도시이다. 무역과 생산, 국제금융, 주거나 관광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 곳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비자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관광을 즐기고 기업활동을 하는가 하면 제한없이 돈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또 수입관세가 폐지 또는 감면되고 토지이용에도 별다른 장벽이 없다.
홍콩이 대표적이고, 최근 사례로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이 있다. 면적이 제주도의 3분의 1, 인구는 7만여명에 불과한 라부안은 90년 마하티를 정부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면서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부상했다.
최근엔 라부안 외에도 중국의 푸둥과 하이난섬, 일본의 오키나와 등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다.
2.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기본 개념 및 사례선정 이유
1)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기본 개념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주도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내외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주어 국내외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외국 전문 인력들이 제주도에 장기 체류하는 등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무역규제를 완화하며, 아울러 외환거래의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아름다운 제주도로 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장점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 휴양도시로 개발하고, 첨단지식, 물류, 금융 등이 결합된 복합기능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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