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2)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3) 분권화에 따른 해결방안
3. 결론
1. 서론
복지는 국가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가족, 개인 등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복지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되어온 주요 국가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자원관리 기능의 중앙정부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했다.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공간적 중심 집중을 완화시킴으로써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국정전략이며, 분권화전략은 중앙에 집중된 자원관리의 총괄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자치역량을 키우고 그에 근거한 지방의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참여정부의 분권화전략과 균형발전전략의 정책정향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한다면, 사회복지의 분권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사무 처리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지방간의 균형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 전략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지방의 사회복지 발전의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지방간 복지의 균형 발전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분권화 전략은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이라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4년 7월에 확정 발표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재정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전략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행정 재정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런 변화는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과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축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방으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복지체계의 구축을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에게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 군 구 수준에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실험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조직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가세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제반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분권화 전략의 현실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질 저하 내지는 후퇴의 위험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자원 확보의 주된 원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고 있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추궁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는 일찍이 볼 수 없던 급속한 것이다. 우리사회는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가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재정, 권한, 사회복지의식 등의 한계로 늘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지방정부들에 비해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앞선 관심을 표출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온갖 사소한 복지서비스들조차 중앙정부의 기획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2. 본론
(1)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분권과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건 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 총 138개 사업 중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방정부의 교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분권을 의미한다. 이미 2005년도 정부 예산부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예산편성의 주 권한은 Top-Down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 사업으로 이양하고,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는 복지재정의 분권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예산편성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들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집행해 왔다.
최근에 결정된 복지재정의 분권화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4년 7월 6일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의 약 20% 이상을 국고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분권과 책임’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제도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