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회복지 분권교부세제도 설계 및 운영상
분야
hwp지역사회복지론
Ⅰ. 서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 환경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 실정에 맞도록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합하고자 지방사회복지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 부문의 변화를 보면 사회복지의 발전적인 변화는 미미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예산상의 비율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조례의 제정 등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중앙정부의 사무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문에 있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지방화의 의미를 가지며, 복지책임에 대한 지방분담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행정기능상, 행정운영상, 사회복지 분권교부세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적·제도적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 사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막대한 책임이 있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경우 너무 추상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관한 사무 역시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운 축면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하고 장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기보다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중앙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구속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복지제도 시행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적절하게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배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인상과 각종시설 및 인력 확충에 특별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행정기능상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 문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그리 많지 않아 미숙한 실정에서 축적되지 못했다. 중앙정부와 시·군·구간 사무배분에 관한 정의와 사무구분을 규정한 법령과 자치법규 등이 모호하여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소관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획일적인 사무배분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행·재정적 능력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 및 고유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사무가 배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 간 사무를 배분하고 있어서 획일적 사무배분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