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 론 .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노인복지시설의 체계
2. 노인요양보호시설의 필요성
3. 노인요양보호시설의 현황
4. 노인요양 보호 정책의 문제점
Ⅳ.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정책적 개선방향
1. 유로노인요양 시설수용도 증대를 위한 노력
2.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
3 유료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개선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변화로 생활수준의 향상, 위생조건의 개선, 의료수준의 발전 등으로 선진국의 발전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비율도 크게 증가하여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래 없었던 것으로 한국 노인복지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UN에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4% 미만 국가를 「유년 인구국」, 4-7%를 「성인 인구국」,7%이상을 「노년인구국」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노년인구국을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1970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는 전체인구의 3.1%였으나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7.1%인 337만 명에 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고령 사회” 즉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가 14%인 753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사회는 역사상 최 단기 내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요양보호노인”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인데(한국노년학회,2001) 이는 세계적인 공통현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중 75세 이상의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인구의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재가노인들은 고령화가 진전되어 가면서 유병 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만성적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요양보호대상노인들은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의 보호 속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이들 노인을 가족 내와 가족 밖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가는 중요한 이슈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요양보호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가족의 보호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시설보호나 지역사회보호 같은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은 2001년 현재 전국적으로 250개의 시설에 13,907명의 입소노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3,166명이다.(차봉호외, 2000)
즉 입소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0.3%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 5.7%일본 6.0%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또한 시설의 수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실태와 입소노인의 생활상태가 열악하며, 시설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도 부정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장기요양 보호시설은 양적인 측면과 보호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2000, p7
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향후 급속하게 진전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호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유로노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정책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며,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요양시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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