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Ⅰ. 국가정보원 이대로 좋은가
1. 또 다시, 국정원의 개혁-근본적인 국정원개혁을 촉구하며
2.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족적(足跡)
3.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시도와 실패
4.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원
Ⅱ. 국가 정보기관의 해외 개혁 사례
1. 정보기관의 통합
2. 정보기관의 확대
3. 다양한 정보의 접근
Ⅲ. 국가정보원의 민주화와 민주적 통제
1. 국가정보원의 민주화
2. 민주적 통제
Ⅳ . 국가정보원의 기능·구조 측면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 국가정보원의 기능·구조 측면의 문제점
2.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
군정 이후 문민화를 이룩한 김영삼 정부는 안기부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으나, 정권 말기 날치기입법을 통한 안기부의 수사권 회복과 ‘북풍 사건’은 정부의 국정원 개혁 작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도 국가정보기관의 제자리 찾기에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국정원 정치 공작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는 남달랐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권 말기 정치인들에 대한 도청 사건, 각종 게이트와 비리로 얼룩져 버렸고, 개혁 의지는 또다시 좌절됐다.
지난 16대 대선 정국에서도 국정원 개혁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이 빼놓지 않은 공약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이었다.1) 이회창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와 감사원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였다. 노무현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사찰업무 일체를 중지시키고,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해외정보처로의 전환을 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하여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올바른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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