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개요
2. 국정원 선거개입 제2의 촛불시위가 될 가능성
3. 검찰의 국정원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의 한계
1) 검찰,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결과 은폐 확인한 데 그쳐
2) 김무성 댓글 발견하지 못해 수사팀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3) 새누리당-국정원의 양동작전으로 한밤중 중간수사 결과 발표
4) 십알단과 국정원, 그리고 트위터
4.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의 문제
1) 국정원 선거개입은, 3.15 부정선거와 비슷한 맥락.
2)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의 공소시효는 6월달까지
3) 박근혜, 국정원, 경찰 모두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
5.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1) 수사권의 분리는 국가정보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
2)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야
3)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4)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5) 국가정보원개혁과제
6.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선거철이 되면 중립을 지켜야할 공공단체에서 선거에 개입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12월 선거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의혹에 이어 최근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런 불법적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자료가 드러났고,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국정원 심리전단 보고서) 등에서 보듯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GH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일 뿐 아니라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3·15 부정선거가 야기한 민주주의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4·19에서 흘린 민주시민들의 피를 똑똑히 증언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이 부정하게 각종 선거에 개입한 정권이 미친 해악과 그 말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되는 국기문란 사건, 헌정질서 파괴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중대범죄이다. 이러한 중대범죄 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시민들은 5월 4일을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18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구영식, 2013, 오마이뉴스,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 엉망진창 12월 16일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나
임재훈, 2013, 와이드커버리지, 국정원 선거개입 스캔들 '촛불'로 번지나
이효성, 2009, “선거보도 원칙과 강령”, 『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울.
조항제, 2008,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 학보』, 통권16호.
최영묵, 2002, “언론개혁과 민주주의: 전망과 과제”, 민주주의사회문제연구소 편, 『민주주의 』 제1집.
황 근, 2002,, “텔레비전 선거보도에 비추어진 지역정치의 특성: 제16대 국회의원선거기간 중 쟁점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4(’02 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산업재해 현황을 e나라지표를 검색하여 정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그 당시 대처법을 작성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된 후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에 대한 개입계획을 세운 후 과거 나의 경험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그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대상을 위한 실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소개하시오
- 교육매체의 개념 및 관련 이론과 교육매체의 기능을 설명하고 교육매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한 후 학습자가 생각하는 교육매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 중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5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중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가족문제나 관계문제의 사례를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