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BRICs 에 대하여 (인도선정 기준)
2. 인도 개황
3. 사회간접시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
1. 투자일반 정책
2. 경제특구 정책
3. 지역별 투자환경
4. 조세제도
투자절차 및 고려사항
1. 현지투자절차
2. 투자시 고려사항
참고
인도에서 성공한 기업 사례
인도선정
이유
발전 가능성
(BRICs)
인도의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
신경제 정책 채택
인구의 다양성
핵무기와 미사일
을
보유한 군사 강국
인도투자환경 일반
2.인도의 개황
면적
3,287,263㎢
(세계 7위,한반도의 15배,남한의 33배)
인구
10억3천만명 (2002년)
수도
뉴델리(인구:약1,100만)
주요도시 : 뭄바이(봄베이), 콜카타(캘커타), 첸나이(마드라스)
언어
헌법상 힌디어를 포함한 18개 언어가 공용어로 인정됨 제1공용어는 힌디어, 제2공용어는 영어
인종
아리안인, 드라비다인, 프로토오스트랄로이드, 네그로이드, 몽골인
기후
인도의 최북단이 제주도와 위도가 같은 열대 몬순형 기후로서 혹서기(3～6월), 우기(7～9월) 및 건기(10～2월)로 대별
종교
힌두교(81.5%), 회교(11.2%), 기독교(2.7%), 시크교(2.4%), 불교(0.7%) 등
정치
의원내각제
화폐단위
루피 ($1=약 46루피) (2003.9월 현재)
국민총생산
약 4,830억불 (1인당 국민소득 : 466불)
문맹률
약 40% (남 36%, 여 45%)
인도투자환경 일반
2) 주요 경제 지표
구분
단위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경상 GDP
억불
3.539
3.944
4.212
4.481
4.714
4.982
GDP 실질성장률
%
7,0
51.
5.8
6.4
5.2
5.7
1인당 GDP
백만불
380
414
432
450
473
480
수입
백만불
38,635
41.484
41.848
47.270
49.700
50.600
수출
백만불
33,180
35.006
33.651
37.644
44.000
43.900
무역수지
백만불
△5.667
6.478
9.168
13.036
5.320
6.700
경상수지
억불
△4,619
5.500
4.038
4.698
2.579
1.500
외환보유고
억불
217
260
295
350
395
510
대외부채
억불
929
929
988
984
997
981
해외원조접수
억불
11.0
8.8
7.9
8.9
4.1
4.0
FDI
%
28
35
24
21
23
30
재정적자율
(GDP대비)
%
△4.9
△5.8
△6.4
△5.4
△5.1
△5.7
소비자물가
상승율
%
7.0
8.5
13.2
3.4
3.8
4.3
산업생산증가율
%
6.1
6.6
4.1
6.6
5.1
3.5
환율
Rs/불
35.42
42.5
42.02
43.28
45.61
47.53
인도투자환경 일반
※ 인도정부 고속도로건설 계획도
도로는 국내 화물수송량의 50%, 승객수송량의 80%를 점유하는 중요한 수송수단이다. 그러나 약 190만 km에 달하는 광범위한 도로망에 비해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3.사회 간접자본
인도투자환경 일반
철도
o 철도는 국영사업으로 종사자가 160만 명에 달하고 총연장 62,660km(아시아 제1위, 세계 제2위)로서 전국에 걸쳐 있으며 여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전기통신
o 통신부문은 총 전화회선 수가 1990년에 100만 회선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5년 말 에는 1,280만 회선으로 급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2000년까 지 1,900만∼2,000만 회선으로 증대시켜 마을 당 최소 1개 회선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기 도 했다.
전력
o 인도에서는 전력부족이 산업분야 뿐 아니라 소비생활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확되고있다. 전력부족은 97년말 시점에서 전국평균으로 6%, 피크 때는 20%에 달한다고 한다.
>
구 분
제8차계획
(1997.3)
9차
(2002.3)
10차
(2007.3)
2020
(추계)
전력소비량
(Gwh)
305,763
442,896
609,370
1,218,740
필요전력량
(Gwh)
332.350
481,480
662,360
1,324,720
필요발전
설비용량
(MW)
96,784
140,000
192,890
385,770
인도투자환경 일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
1. 투자 일반 정책
1)외국인 직접 투자(FDI)
자동승인(네거티브방식) 제도
신규사업일 경우 아래사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00% 투자가 가능하다
① 1951년의 산업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② 영세기업 해당업종으로 분류된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24%이상인 경우
④ ADB, IFC, CDC, DEG 등 다국적 금융기관의 투자와 IT분야 투자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존에 이미 인도업체와 합작 또는 협력사업을 가진 외국인 투자가의 모든
사업제안
⑤ 외국인이 기존 인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⑥ 업종별 정책 및한도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대한투자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자동승인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 경우의 필요한 요구조건은 외국인투자에 따라
① 기존의 지분이 순증하는 경우(with an expansion programme)
② 기존의 총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투자가가 자동승인형태의 투자를 원하지 않고 FIPB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정부허가
상기 자동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6개 범주에 속하는 품목은 재무부산하 외국인투자촉진
위원회(FIPB)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도준비은행(RBI)은 외환관리법에 의거 일반적 허가를 하게 되므 로 FIPB에 따라 외국투자를 받게되는 인도기업은 송금 등과 관련 더 이상 허가 조치는 필요없다.
허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FDI와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있으므로 투자가들은 사전에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영세산업 분야에서의 외국투자
영세산업정책에 의하면 외국주식을 포함한 다른 업체의 주식보유는 24%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기업이 영세산업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외국투자에 대해서 상한선이 철폐되나 영세산업에 유보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50%는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무역업을 위한 외국투자정책
무역을 위한 외국투자는 51%까지는 자동승인으로 허용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FIPB를 통한 인도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우선주(Preference Shares)
우선주를 통한 외국투자도 FDI로 취급된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