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임(可姙) 남녀에게 압력성 정관 및 난관 수술을 권장했고, ‘아들 딸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는‘하나만 낳아도 좋다’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신생아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1960년의 6.0명에서 1984년에는 2.1명, 1999년에는 1.4명으로 낮아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이하라는 것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출산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영향과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출산의 실태
현재 저 출산 현황은 1960년 6명 으로 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2008년 1.19명으로 낮아졌다. 1983년에 2.08명으로 인구대체 수준(2.1명)이하에 머물렀으며 1985년 이후 10여 년간은 1.6 ~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은 이상변동을 보이기 시작해 1998년 이후 1.5명 이하로 급락했다. 2005년에는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인 1.08명을 기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협력기구이다.
OECD 평균이 1.6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5년에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에 도달하였다. 2006년부터 범국가적 정부대책 추진 및 2006년 쌍춘년 에 의한 결혼 열풍과 2007년 황금돼지해의 출산 붐에 의해 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인구대체수준 및 OECD 평균 (1.6명) 에는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저 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앞으로 다가로 2018년 4934 만 명을 쟁점으로 감소할 추세로 예측된다. 생산가능 인구 (15~64세) 와 핵심근로계층 (25~49세) 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소비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자본소득이 감소하는 등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 출산에 대한 동영상
저 출산‥"왜 애 안 낳나?!"
뉴스데스크]◀ＡＮＣ▶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걸까요?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젊은 부부들의 하소연을 백승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ＶＣＲ▶아이를 가르치고 키우는 데들어가는 돈. 즉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가장 큰 이유입니다. ◀ＩＮＴ▶ 정영일/결혼 3년차"맞벌이인데요. 보육도우미 쓰면1달에 120에서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해서 그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기 낳는 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다 보니 출산 자체를 아예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젊은 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ＩＮＴ▶ 이옥남/36세"일견 이런 생각도 해요. 꼭 아이가 있어야 하는가 ... 이런 생각도 조금씩은 합니다."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 여성에게는 그 짐이 더욱 무겁습니다. ◀ＩＮＴ▶ 조선아/맞벌이 직장여성"하나라도 잘 키우자 ... 둘까지는 정말 키울 자신이 없죠."사교육비와 보육비 증가가 저 출산의 가장 큰 원인 이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의 출산 기피 현상도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의출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부부 한 쌍 이채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ＩＮＴ▶ 권정숙/강남구청 여성정책팀장"강남구 여성 욕구조사에서 나온 건데 고소득자 전문직 여성이 자기 성취감을 위해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ＩＮＴ▶ 이영주(46세)/세 자녀 부모"낳아보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가 행복하고, 셋일 때가 행복할 거 같아요."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152만 명이나 부족하게 됩니다. 유엔미래포럼 역시 2305년쯤이 되면 전체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며 대재앙을 경고했었습니다.MBC 뉴스 백승규 입니다.(백승규 기자 sk100@imbc.com)[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저 출산 원인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426731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C0%FA%C3%E2%BB%EA+%B4%EB%C3%A5
http://cafe.naver.com/nhnahn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73
http://dibrary1004.blog.me/30094067422
http://cafe.naver.com/daneo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12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C4%B3%B3%AA%B4%D9+%C0%FA%C3%E2%BB%EA+%B4%EB%C3%A5
http://www.mw.go.kr/front/index.jsp
문헌
김민식, 저 출산의 배경, 에세이, 2002
고미네 다카오 저, 노진귀 역, 인구감소 저 출산의 미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조남훈,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맺음말
지금 까지 저 출산의 영향에서부터 대책방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저 출산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대책 방안으로만 즉, 눈으로만 보고 익힌다면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서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하루 빨리 저 출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온 해결책을 실천을 해 봄으로써, 한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