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0년 02학기 기말과제물 법학과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약술형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서술형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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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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