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활성화
⑧ 사법처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의 보장
⑨ 언론기관의 엄정하고 교육적 자세 확립
⑩ 각종 공직자의 선출방식을 엄정한
준법의 형태로 개선
⑪ 전문수사인력의 확보
⑫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제정
- 전통적 범죄 : 피해자와 피의자가 확연(그리고 대다수 신체적 피해를 동반), 피해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용이함
- 화이트칼라 범죄 :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피해자가 불분명,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행위를 함
< Introduc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