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권 문제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이후의 과제

신기영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3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뒤 국내에서 는 비판여론이 강하다.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정부간 타협에 의한 합의는 진정한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 2016년 5월 현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과 운용을 피해자 중심 시각에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식 은 1990년대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권기구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시하 성폭력에 관한 국제 인권 규범에서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엔의 인권기구들은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지속성 있는 해결”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글에서는 위안 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양자적 ...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6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한국 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의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미국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 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은 이를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 정책, (3) 비핵화 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이무성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77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한국 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의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미국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 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은 이를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 정책, (3) 비핵화 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

미,중 안보갈등에서 한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79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한국 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의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미국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 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은 이를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 정책, (3) 비핵화 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

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신종호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6] 제180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미중관계는 이미 글로벌·지역적·쌍무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중국이 제안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갈등, 그리고 `규범(norm) 경쟁`이 반복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과 갈등이 반 복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 화할 수 있는 전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의 원칙있는 외교, 한· 미·일 전략 소통, 한반도 문제에 대한...

JPi정책포럼 : 시리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과 평화적 해결의 전망

고상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76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의 러시아 외교정책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내정간섭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리아사태가 색깔혁명과 리비아처럼 미국에 의한 정권 교체의 축적사례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지역정치적 관점에서 시리아는 중동에서 유일한 러시아 동맹국이다. 시리아는 러시아에게 해군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 무기의 주요 고객이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며 시리아의 운명이 미국에 좌우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구 소련시기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10년간 고전했던 경험을 가진 러시아에게 시리아에서 장기간개입할 의도는 없다. 따라서 개입 한 달 만에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푸틴계획을 발표하고 시리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다. 크림 병합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던 러...

정책포럼 : 한미동맹의 현황과 주요 이슈

김현욱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73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현재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굳건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 구성국인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중관계 속에서 한미동맹을 현명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향후 한미동맹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 역할 협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그리고 차기 미 대선에 대비할 것 등을 제안한다.

정책포럼 : 지역경제협력으로 본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전망

김흥종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74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부상한 아시아 지역주의(Asian regionalism)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통화금융협력 차원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 시장이니셔티브(ABMI), 실물 부문에서 수많은 양자 FTA들로 인해 아시아 지역주의는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내 분업구조의 특성과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지역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전망도 불확실하다. 경제지역주의의 초기 단계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심화는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JPi정책포럼 :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국제정치: 거대 FTA와 AIIB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주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75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21세기 동아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 퇴조가 중국의 부상과 대비되는 권력이동이 동시 진행되는 이중 전이(dual transition)로 인해, 역내 국가들이 양자 관계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거대 FTA와 AIIB는 지역아키텍처의 수립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합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중 세력 경쟁 속의 한국외교 재성찰: 전략적 딜레마 극복을 위한 비판적 논의

은용수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5] 제170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21세기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정치질서는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묘사되며, 여기서 한국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라는 프레임 ``내부``에서 외교적 고민을 해야만 하는 ``객체``로 여겨지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목표와 실행에 관한 대안적 입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비판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실행적`` 차원에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국외교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전략적 딜레마"가 기존의 냉전적 질서 속에서 도출된 질문과 언어의 재생산및 확산으로 비롯된 ``담론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한국외교가 좀 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7.09)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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