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다자협력 구도의 변화: 중국의 공세와 미국의 후퇴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8권 4~6페이지(총3페이지)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이성우 ( Yi Seong-woo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8권 7~25페이지(총19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보수정권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민주당과는 물론 통상적인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한 대미 위협에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신고립주의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 제일주의 원칙에 근거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강구...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김진호 ( Kim Jin Ho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8권 23~51페이지(총29페이지)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산당의 정치이론에 근거한 중앙집권제)·경제(개혁·개방정책)·군사(군사현대화)·사회(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문화(사회주의 중국 국가상황에 맞는 정신문명 건설)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체제로 국력신장에 힘쓸 수 있는 동력이란 현 시진핑(習近平) 정부인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 지도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핵심(核心, 당·군·정의 지도자를 지칭함)’이 영도하는 공산당 정부가 이끄는 정부가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추진하는 ‘일대일로(...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 · 일관계

신정화 ( Shin Jung-wha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8권 48~57페이지(총10페이지)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 - 아베신조 내각은 과거사 문제와 대중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기능해 왔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경제 협력에 의해 무마되어온 패턴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개입하에, 2015년 ‘12.28 위안부합의’로 일단 봉인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한 갈등이다. 중진국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대국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f...

동아시아 ·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서동주 ( Suh Dong Joo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8권 55~73페이지(총19페이지)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

한-EU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지역주의의 복원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9권 4~12페이지(총9페이지)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차태서 ( Cha Taesuh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9권 13~30페이지(총18페이지)

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세계정치경제체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대전략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한 새로운 잭슨주의적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 후,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시대적 의미와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변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현재와 미래

이용욱 ( Lee Yong Wook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9권 28~43페이지(총16페이지)

2013년 이후 G20과 IMF의 주도로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정책공조는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당위성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동아시아의 입장에서도 IMF와의 정책공조는 필요하지만, 현시점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수준을 볼 때 IMF와의 정책공조는 그 조건과 구조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된다. 양날의 검이 함축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결국 IMF의 주니어 파트너가 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 2018년 아세안+3 회의는 한국 금융외교의 기회와 도전이다. 한국은 오는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기회를 가...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정재원 ( Chung Jae-won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9권 41~62페이지(총22페이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반미/반서구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세계자본주의체제 내 러시아의 위치와 역할의 한계 속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지 못하는 국가로서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이나 아태 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도종윤 ( Doh Jong Yoon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9권 59~81페이지(총23페이지)

21세기 들어 서구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당시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6년 5월의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도래하였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2017년 초반 국제경제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 역시 브렉시트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였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국익우선을 크게 높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역주의는 자유주의의 소산인 지구화(globalism)를 배경으로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내자는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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