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의 점검

김기석 ( Keeseok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2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경제안보연계분석을 그 내용 및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과 유용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와 안보의 연계관계에 대한 오랜 이론적 관심에 비해 이를 동아시아 사례에 적용한 연구는 드물었다. 냉전기 동아시아에서 경제는 안보이슈의 하위영역으로 간주되었고, 탈냉전기에는 기능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분리되어 다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역내 경제와 안보 이슈가 불균형상태 속에서도 점차 밀접히 연계되면서 경제번영과 안보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경제안보연계 접근법의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을 분석하여 그 잠재력을 점검하려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 전쟁의 부재, 제한적 갈등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의 현상은 경제안보연계분석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안보 아키텍처와 중국 중심의 경제 아키텍...

TAG 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 지역주의, 분리형 아키텍처, 갈등, 번영, Economy-Security Nexus, East Asia, Regionalism, Architecture of Separation, Conflict, Prosperity

한국 유권자 투표행태의 지속과 변화: 통합자료 분석

문우진 ( Woojin Mo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2호, 35~64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 유권자의 투표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15대 대선 이후 여론조사 자료들의 통합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적 모형의 예측들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경험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유권자 이념, 대북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 거주지, 연령이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이념성향 및 대북입장 차이가 지역별·세대별 정당지지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한다. 셋째, 대북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 중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더 중요하다. 넷째, 영남민의 영남정당 지지성향은 약간 약화되고 있는 반면, 노년층의 보수정당 지지성향은 약간 증가하고 있다.

TAG 투표결정, 이념성향, 위치쟁점, 유인쟁점, 지역주의, 세대갈등, Voting Behavior, Ideology, Policy Preferences, Regional Voting, Generational Conflict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지속과 변화: 경쟁적 가설의 경험적 검증을 통한 전망

김용철 ( Yong Cheol Kim ) , 조영호 ( Youngho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2호, 65~99페이지(총35페이지)

2000년대 들어,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구도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일부는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지역정서에 기초한 정당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일부는 새로운 균열이 출현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세련도가 증가하여 지역균열에 기초한 정당구도가 서서히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역주의 정당구도가 과연 사회문화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차원에서 지역주의 정당구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학문적 수준에서 이들 경쟁가설들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였고,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쟁적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2014년 6대 지방선거 직후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의 정당구도는 뚜렷한 역사적·사...

TAG 지역주의, 정당지지, 지역발전, 합리적 유권자, 정당경쟁, Regionalism, Party Support, Regional Development, Rational Voters, Party Competition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전문 삽입과정과 당대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황하빈 ( Ha-vin Hwang ) , 강정인 ( Jung In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2호, 137~169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제헌헌법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지칭한다고 당연히 간주된 “대한민국”이 그 지시 대상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채 모호하게 규정되었고, 그 결과 당대 정치현실에서 주요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다의적으로 이해되고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른바 `임시정부 법통성 관련 구절`이 명문화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승만의 영향으로 제헌헌법 전문에 그 구절이 삽입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임시정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한민국`이라는 일반적 단어로 모호하게 지칭되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당대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입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이들은 신국가 대한민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TAG 제헌헌법 전문, 임시정부 법통성, 이승만, 김구, 조소앙, Preamble of the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Syng-man Rhee, Koo Kim, So-ang Cho

제임스 로즈노(James Rosenau)의 변화 개념으로 본 분단국가의 대(對)정책: 대북정책 수립에 주는 역설

박정진 ( Jeong J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2호, 171~214페이지(총44페이지)

본 연구는 제임스 로즈노의 세계에 대한 `분합(fragmegration)`과 `원근접성(distant proximities)` 개념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단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대(對)정책에 응용, 분석하였다. 분단국가 대정책이 통합 성공에 필요한 부분을 성공 사례인 서독의 대동독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분석에는 로즈노의 변화에 필요한 개념으로 수평-수직 네트워크, 새로운 형태의 정부, 거버넌스, 정책을 위해 필요한 권위 틀(spheres of authority) 등을 중점적으로 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6.25 전쟁으로 인해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정책을 살펴볼 때 수평-수직 네트워크보다 대통령 개인의 영향력이 주도적이었으며, 정책의 장기적 관리에 필요한 권위 ...

TAG 제임스 로즈노, 분단국가, 대북정책, 분합, 통일, James Rosenau, Divided Country, North Korean Policy, Fragmegration, Unification

중국과 자유주의 무역질서: 중국, 보호주의, 그리고 WTO 분쟁을 중심으로

문돈 ( Don Mo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1호, 93~129페이지(총37페이지)

이 논문은 “중국이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옹호자인가 도전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답을 구하려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중국, 자유주의 무역질서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도전의 방식과 성격을 엄격하게 개념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여기서는 도전의 방식(내부적-외부적)과 성격(연성-경성)을 기초로 네 가지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에 입각해서 중국의 다양한 입장과 행동을 구분하고자 했다. 현 시기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가장 심각한 위협인 `보호주의` 문제에 있어, 중국이 자유무역규범의 상습적인 위반자이거나 급진적인 도전자라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중국의 WTO 분쟁해결 행태인 대응적 법률주의는 `도전`의 낮은 단계인 `적응`으로 더 잘 설명...

TAG 중국, 자유주의 질서, 세계무역기구(WTO), 보호주의, 분쟁해결, 도전국가, China, Liberal Order, WTO(World Trade Organization), Protection-ism, Dispute Settlement, Revisionist Power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 다차원화: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

이승주 ( Seungjoo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1호, 169~197페이지(총29페이지)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지각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양상이 21세기 지역아키텍처를 재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변화의 성격과 과정은 다른 지역 또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띤다. 하드파워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촉발한 1차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역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쟁을 통한 패권 경쟁의 결과로 글로벌 또는 지역아키텍처가 재편되었던 과거의 세력전이와 달리, 21세기 미국과 중국은 갈등 속에서도 직접적인 대결은 가능한 회피하는 가운데 제도를 통해 경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

TAG 지정학, 지경학, 동아시아, 지역질서, 중국의 부상, Geopolitics, Geoeconomics, East Asia, Regional Order, the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과 국제통화·금융질서의 미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붕괴될 것인가?

정진영 ( Jin-young Ch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1호, 131~168페이지(총38페이지)

중국의 부상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이 비자유주의 국가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국제통화·금융질서의 측면에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첫째, IMF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적극 요구하였고, 그 결과 IMF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큰 이해당사자가 되었다. 중국의 국력신장이 IMF의 거버넌스 개혁에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SDR 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시키려 했다. 국내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 위안화는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5개 통화들 중 하나가 되었으며 국제...

TAG 중국의 부상, 자유주의 국제질서, 국제통화체제, 중국 금융외교, 위안화 국제화, Rising Chin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China`s Financial Diplomacy, RMB Internationalization

중국의 부상, 세계질서의 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의 전략

김태현 ( Taehyun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1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적 차원에서 강대국 간 권력투쟁, 권력투쟁의 군사화, 약소국의 객체화를 특징으로 하는 권력정치의 재현을 경고하는 담론이 무성하다. 그것이 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추세와 맞물려, 21세기 국제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점치는 위기담론도 있다. 이러한 위기담론은 한편으로는 위정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고로서의 성격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 세계질서의 편중성, 즉 미국의 압도적 위세와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 속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과도한 진척에 대한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자기조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경동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중국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동아시아고,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

TAG 미국, 중국, 동아시아, 권력정치, 세력균형, 자유주의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United States, China, East Asia, Power Politics, Balance of Power, Liberal World Order, Security Dilemma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이호철 ( Hochul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1호, 39~61페이지(총23페이지)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으로의 등장은 아시아에서의 세력재편을 야기했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결국 아시아 세력재편의 재균형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균형`과 `역균형` 전략이 지금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 변동의 핵심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미국의 재균형과 중국의 역균형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중국의 부상은 지정학적 전략을 수반했다. `일대일로`는 수요창출 성장전략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이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또한 지리적 관점에서 결정된 철저한 지정학적 전략으로 `중국포위`로 귀결되고 있다.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들여다보면, 지정학과 질서구축은 상호대체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대외전략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은 분명 지정학을 귀환시켰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

TAG 중국의 부상, 지정학, 질서구축, 재균형, 반균형, 역균형, 일대일로, 남중국해, China Rising, Geopolitics, Order Building, Rebalancing, Anti- Balancing, Counter-Balancing, `Belt and Road` Initiative, South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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