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16] 제59권 35~52페이지(총18페이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 역사적 고찰과 전략적 함의

이수형 ( Soo Hyung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6] 제32권 제3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9.11 테러 이후 유럽과 아·태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현황과 그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미국은 유럽과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궁극적으로 이를 미국 본토방위와 연계시키는 지구적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지역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내포하는 전략적 함의는 크게 재균형 전략과의 연계및 동맹 네트워크의 구조화 측면을 들 수 있다. 나토 차원에서 진행 중인 유럽 지역에 대한 미사일방어체계의 전략적 의도는 유럽 주둔미국의 군사력을 축소하면서도,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해 나토의 전통적인 집단방위 역...

TAG 미사일방어정책, 유럽에서의 단계별 적응적 접근방법, 아·태 지역에서 의 단계별 적응적 접근방법, 재균형 전략, 동맹 네트워크의 구조화, Missile Defense Policy, EPAA(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 APPAA(Asia-Pacific Phased Adaptive Approach), Rebalancing Strategy, Structuring of Alliance Network

한국의 안보와 사드(THAAD)

박건영 ( Kun Young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6] 제32권 제3호, 27~55페이지(총29페이지)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가정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가정이 갖는 현실성은 낮으며, 우발적 요인에 의한 전면전이 발발한 경우에도 사드의 군사적 효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확충하고, 전면전 비화 시를 상정하여 보다 효율적 방어체계를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나아가, 필자는 국제정치적·경제적‘비용 대편익’분석에 기초하여, 사드 배치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한국의 외교장관이 언급했듯이, “고난도 외교 사안의 고차방정식에 대해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차원의 요인들을 시의적으로 결합한‘전략적-실용주의’의‘역동적 패키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TAG 사드, 재균형,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적-실용주의, 적극적 안전보장, 전략적 모호성,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Rebalancing, Anti- Access·Area-Denial, Strategic-Pragmatism, Positive Security Assurance, Strategic Ambiguity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 전문가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최영미 ( Youngmi Choi ) , 곽태환 ( Tae Hwan Kwa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6] 제32권 제3호, 57~8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 배치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사드 배치의 4개 평가기준, ① 북핵위협, ② 사드의 실효성, ③ 대외관계 영향, ④ 남북관계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 및 동북아 안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험적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현 한국사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4개 평가기준 중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극명한 이견을 보이며, 그중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갈등을 보인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이념 간 소소한 차이를 보인반면,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

TAG 한반도 사드 배치, 동아시아 미중경쟁, 한미동맹, 한중관계, 남북관계,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Deployment, U.S.-China Competition in East Asia, ROK-U.S. Alliance, ROK-China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 분석: 식량지원 중단을 중심으로

허재영 ( Jaeyoung Hur ) , 정진문 ( Jin Mun Jeo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6] 제32권 제3호, 89~123페이지(총35페이지)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으로 북핵문제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다. 총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경제제재와 개별 국가들이 경제적 지원과 무역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식량지원 중단을 경제제재의 하나로 파악하고, 그 영향을 경제적 손실부과 단계와 정치적 행동변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식량수급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원인을 북한체제와 관련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압력문제, 그리고 제재국과 북한의 관계와 관련된 북한 지도부의 비용-편익 계산을 분석함으로써 밝혀내고 있다.

TAG 경제제재, 식량지원, 북핵, 대북정책, UN 안보리 결의안, Economic Sanctions, Food Aid, North Korea`s Nuclear Crisis, Policy toward North Korea, UNSC Resolution

OECD 국가의 내부자-외부자 정치와 세대: 사회정책 선호와 정부당파성 효과

박연수 ( Yeon Soo Park ) , 권혁용 ( Hyeok Yong Kw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6] 제32권 제3호, 125~156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시 장정책 및 고용보호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와 정부당파성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선진민 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시장 이중화가 심해지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 정치 모델을 제시한 루에다의 논의에 세대 간 차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접목시킨다. 이 논문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청년층 외부자가 중장년층 외부자에 비해 정책선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좌파정부 당파성 효과는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 및 가설은 설문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미시적 정책선호의 차이를 발견하고, 국가-연도 수준의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시적 정책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하면...

TAG 정부당파성, 노동시장 이중화,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호정책, 세대, Government Partisanship, Labor Market Dualization, Labor Market Policy, Employment Protection Policy, Intergenerational Gap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서독 출신의 정당일체감과 정치적 태도

박경미 ( Kyungmee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6] 제32권 제3호, 157~184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일동·서독 출신의 정치적 태도를 비교, 분석한다. 이 연구의 질문은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경험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에 의한 정치사회화가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당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지이다. 동·서독출신에게 정치체제에 의한 정치사회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정당에 의한 정치사회화는 정당일체감을 대리변수로 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이 정치적 인식에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서독 출신의 체제 만족도나 정부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차이를 줄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양한 입장을 갖는 유권자나 새로이 편입된 국외자에게 정당이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

TAG 정당, 정치사회화, 정당일체감, 정치적태도, 독일, Political Parties, Political Socialization,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Attitudes, Germany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

김학성 ( Hak Sung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6] 제32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지금까지 한국 대북·통일정책의 소박한 성과에서 보듯이, 행위이론에 의존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으로는 구조적 복합성을 띠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은 행위와 구조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의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신제도주의 이론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할 수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어서 한반도 문제의 구조 및 해결과제들을 신제도주의적 시각으로 설명 또는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주의적 분석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향후 한반도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나 정책대안의 모색과정에서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AG 한반도 문제의 구조, 행위이론, 신제도주의, 제도주의적 접근, Structure of the Korean Question, Action Theory,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ist Approach

카터 행정부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3자회담

홍석률 ( Seuk Ryule Ho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6] 제32권 제2호, 33~71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3자회담 제안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3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주도했고, 1977년과 1978년에도 한미 간에 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3자회담을 추진했다. 카터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미국이 남북대화를 매개 내지 촉진하는 차원에서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애초 3자회담을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구도라 보고, 거듭 반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락하면서, 3자회담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시켰다. 한국정부의 3자회담수락은 기본적으로 카터 행정부가 회담 과정에서 한국정부와의 합의...

TAG 3자회담, 박정희, 카터, 한미관계, 북미관계, Tripartite Talks, Park Chung-hee, Jimmy Carter, the U.S.-ROK Relations, the U.S.-DPRK Relations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박정민 ( Jeong M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6] 제32권 제2호, 73~102페이지(총30페이지)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

TAG 러시아, 북핵문제, 북핵위기, 대북제재, 이중적 전략, Russia,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orth Korean Sanctions, Dual-Track Strategy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