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코로나 시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개선방안 연구

이재용 ,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109페이지(총10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운영 분석제도 도입

여효성 ,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129페이지(총129페이지)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 및 정책함의

임태경 ( Taekyoung Lim ) , 박재희 ( Jaehee Park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0] 제34권 제2호, 3~2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를 강화 할 주체로서 언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거버넌스 협의회와 지역의 인적·교육적 환경이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의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총 50개의 표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지역의 인적자원,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환경,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공공기관의 특성, 정치·경제·인구학적 환경으로 구성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지역인재 채용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거버넌스 협의체의 구성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운영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G 지역인재채용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거버넌스 협의회, Regional Human Resources, Innovative City, Public Institutions that relocated to the Province, Local Governance

온천 산업 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제연 , 임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172페이지(총172페이지)

본 연구는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를 강화 할 주체로서 언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거버넌스 협의회와 지역의 인적·교육적 환경이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의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총 50개의 표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지역의 인적자원,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환경,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공공기관의 특성, 정치·경제·인구학적 환경으로 구성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지역인재 채용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거버넌스 협의체의 구성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운영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의 지방정부 성과인식과 관광개발 지지의 관계 :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태우 ( Kang Tae-woo ) , 이상훈 ( Lee Sang-ho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0] 제34권 제2호, 31~56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 성과와 신뢰,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성과와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에서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지방정부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의 경제적, 절차적, 정치적 성과는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성과와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에서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 신뢰는 두 개념 간 매개변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이 경제적, 절차적, 정치적 성과를 크게 인식할 수 있는 정책과 지방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TAG 지방정부 성과, 지방정부 신뢰, 관광개발 지지,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Trust in Local Government, Support of Tourism Development

제주특례제도의 내실화 방안 연구

박재희 ,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159페이지(총159페이지)

이 연구는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 성과와 신뢰,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성과와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에서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지방정부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의 경제적, 절차적, 정치적 성과는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성과와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에서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 신뢰는 두 개념 간 매개변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이 경제적, 절차적, 정치적 성과를 크게 인식할 수 있는 정책과 지방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직무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매개효과

정규형 ( Jeong Kyu-hyoung ) , 류주현 ( Ryu Ju-hy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0] 제34권 제2호, 57~8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직무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자료는 노원 구정연구단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노원구 19개 동주민센터의 복지팀 인력 194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찾동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량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찾동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중요도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셋째, 찾동 복지 업무...

TAG 복지 업무 담당 인력, 직무 특성,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소진, Personnel in Charge of Welfare Tasks, Job Characteristics, Job Satisfaction, Job Stress, Burnout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최인수 , 전대욱 , 장인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190페이지(총190페이지)

본 연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직무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자료는 노원 구정연구단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노원구 19개 동주민센터의 복지팀 인력 194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찾동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량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찾동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중요도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셋째, 찾동 복지 업무...

취득세 신고가액에 나타난 납세자 행태

이창로 ( Lee Changr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0] 제34권 제2호, 83~99페이지(총17페이지)

지금까지 과세표준에 대한 품질을 검토하거나, 납세자 신고가액의 성실도를 파악함에 있어 신고가액을 조정하여 보고하려는 납세자 행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가액에 나타난 납세자들의 보고 행태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에서 과세표준 대비 신고가액 비율 1.0인 부근에서 집군(集群) 현상이 발견되었다. 집군의 정도는 차량과 주택에서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 반면, 토지는 약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적발 가능성, 납세자들의 과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조정비용으로 인해 과세대상에 따라 집군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TAG 과세표준, 신고가액, 집군, 납세자 행태, Assessed Value, Price Reported, Bunching, Taxpayer’s Behavioral Response

주요 국가의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홍근석 ,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247페이지(총247페이지)

지금까지 과세표준에 대한 품질을 검토하거나, 납세자 신고가액의 성실도를 파악함에 있어 신고가액을 조정하여 보고하려는 납세자 행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가액에 나타난 납세자들의 보고 행태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에서 과세표준 대비 신고가액 비율 1.0인 부근에서 집군(集群) 현상이 발견되었다. 집군의 정도는 차량과 주택에서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 반면, 토지는 약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적발 가능성, 납세자들의 과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조정비용으로 인해 과세대상에 따라 집군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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