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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6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재연 ( Lee Jaeyoun ) , 윤주철 ( Yoon Joochul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1] 제35권 제1호, 3~30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에 근거하여 조직개편의 정도를 측정하고, 조직개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인사 및 재무담당자에 대한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2017-2018년 자료에 근거하여 조직개편의 정도(인사이동의 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영향요인(설명변수)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내부의 관료제적 특성, 외부 환경적 요인, 기관장 요인 등으로 설정하였다. 지방공기업 내부의 관료제적 특성으로 조직의 집권화 정도, 레드테이프 정도, 조직자율성 정도가 조직개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는데, 실증분석 결과 레드테이프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기관일수록 조직개편의 정도가 큰 것으로...
TAG 지방공기업, 조직개편, 내부 관료제적 요인, 외부 환경적 요인, 기관장 요인, Local Public Enterprise, Reorganization, Internal Bureaucratic Factor,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 Head, leadership, Factor
협업행정 개념 재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이재용 ( Lee Jaeyong ) , 엄영호 ( Eom Young H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1] 제35권 제1호, 31~58페이지(총28페이지)
협업행정은 사회적 난제로부터 파생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추진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무적 차원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업행정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유형화를 통해 학술적·실무적 차원의 기여를 위한 시도이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존의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에 한정되었던 협업행정의 범위를 공공-민간 주체 간 협업까지 확장하였으며, 주체 간 자원공유 및 혁신성이 동반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중앙부처가 주관한 협업행정 공모사례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협업행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신규 협업 유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사례 중(N=143) 협업행정의 특성인 자원공유, 과학기술 적용, 지속가능성 확보를 충족...
TAG 협업행정, 자원공유, 과학기술, 지속가능성,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Resource Sharing, Science and Technology, Sustainability
IPA를 활용한 정부 규제혁신정책의 성과분석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배영임 ( Young Im Bae ) , 신혜리 ( Hye Ri Shi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1] 제35권 제1호, 59~7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성과요인은 법·제도 기반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으로 설정하였고 11개의 세부 성과요인을 도출하였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요인으로는 지원제도의 합리성,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 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지원내용의 타당성 등 5가지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23개의 세부요인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 기업 대상 성과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성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존산업과의 소통, 추가적 관련 법의 개정 추진, 법제도 기반 구축, 선정평가위원의 전문...
TAG 규제혁신정책, 규제샌드박스, 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Regulatory Sandbox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쟁점과 평가
한재명 ( Jae Myung Han ) , 김민정 ( Min Jung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1] 제35권 제1호, 79~11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변화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모의실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재산세액 공제 방식은 부동산 총액이 비슷하더라도 보유 물건수가 많으면 실공제율이 물건별 구분공제 방식에 기반한 대안적 실공제율 수준을 다소 상회하게 되어 과다 공제의 소지가 있다. 둘째, 이 과다 공제의 정도는 부동산 물건수가 동일하더라도 일정 합산가격을 전후로 커지다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부동산 총액이 동일할 때 물건수가 많을수록 물건당 가격이 작아지므로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비중이 많아져서 일정 부동산 총액 지점까지 재산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종합부동산...
TAG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중과세, 세액공제, 모의실험,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Property Tax, Double Taxation, Tax Deduction, Simulation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특성과 유형화 : 주민참여예산범위, 기구구성수준,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서인석 ( Seo Inseok ) , 김선엽 ( Kim Sun Yeop ) , 주희진 ( Ju Heeji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1] 제35권 제1호, 111~14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주민참여범위, 기구구성 수준과 지역특성 등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5개의 유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제도완비형으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문제점 개선에 힘써야 하는 유형이다. 둘째, 범위확대필요형은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다. 셋째, 기구정비 필요형은 인구규모상 작은 도시에 해당하지만 주민의 참여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은 유형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유형을 의미한다. 넷째, 농촌형은 높은...
TAG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범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특성, Participation Budget, Scope for Participation Budgeting, Participation Budget Organization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종사자의 클라이언트 폭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안전용품과 고충처리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나리 ( Nari Kim ) , 최정은 ( Jungeun Choi ) , 정규형 ( Kyuhyoung Je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1] 제35권 제1호, 145~16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클라이언트 폭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 폭력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안전용품 활용과 고충처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19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증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이언트 폭력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안전용품 활용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충처리에 의한 문제해결은 클라이언트 폭력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본 연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종사자가 경험하는 클라이언트 폭...
TAG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클라이언트 폭력, 직무만족, 안전용품, 고충처리,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Client Violence, Job Satisfaction, Security Equipments, Grievance Process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
박지영 ( Park Ji-you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1] 제35권 제1호, 171~19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이슈, 의사결정과정,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를 연구 범위로 정하고, 관련 정부 보고서, 정책 자료 및 지표, 통계결과, 신문기사, 법률안, 이해단체 성명서 등을 분석 자료에 포함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은 완벽하게 결합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흐르다가, 2020년 10월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주요 정책선도자로서 역할하였다. 반면, 공공영역의 정책선도...
TAG 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정책변동, Kingdon, 정책흐름모형, Child Abuse Prevention, Protection for Children, Policy Changes, Policy Stream Framework
산업 밀집공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존주민의 인식과 과제
한주형 ( Han Ju Hyoung ) , 이상훈 ( Lee Sang-ho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1] 제35권 제1호, 199~222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산업밀집 공간이 쇠퇴함에 따라 해당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도시 내 산업공간의 통합적 개선을 위해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 밀집공간의 도시재생에서 내부 구성원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는 2가지 연구목적을 포함한다. 첫째, 지역 산업생태계 개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 특성을 이해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기존 주민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둘째, 산업재생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주민이 인식한 산업재생과 지방정부사업 방향에 차이가 있을수록 기존 주민은 자기배제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성과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구성원들은 또한, 산업재생 성과에 대하여 양가성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기존주민, 도시재생, 산업재생, 산업생태계,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Existing Resident, Urban Regeneration, Industrial Regeneration, Industrial Ecosystem, Seoul Metropolitan City, Sewoon Shopping Center
6차 산업화 정책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우선순위 분석 : SWOT-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김강현 ( Kim Kang Hy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1] 제35권 제1호, 223~261페이지(총39페이지)
6차 산업화는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농정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2013년 처음 시작된 6차 산업화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 임에도 평면적인 운용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6차 산업화 정책의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SWOT 요인을 계층화하고 전문가 대상 AHP 분석을 실시하여 직관에 의존하던 SWOT 요인들을 계량화하여 개별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6차 산업화는 위협(T)요인이 0.396의 가중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기회(O) 0.312, 약점(W) 0.217, 강점(S) 0.198 순으로 도출되었다. 전체 SWOT의 세부중요도 순위는 위협(T)요인인 ‘정보부족 및 비대칭’이 0.424로 가장 높았고, ...
TAG 6차 산업화, 의사결정, 정보비대칭, 농업정책, SWOT-AHP, 6th Industrialization, Decision Making, Information Asymmetry, Agriculture Policy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 7대 광역시 소속 69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정재명 ( Jung Jae-myu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020] 제34권 제3호, 89~128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7대 광역시 소속 69개 자치구들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율성 변화추세를 측정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해 향후 일선 자치구들의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평가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EA, 초효율성 모형,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Tobit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2018년 단일년도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평균 69.97%의 효율성 수치가 나왔으며, 69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효율성이 발생한 원인은 주로 순기술효율성에 기인하는 바가 컸으며, RTS 측정에서는 44개 자치구가 규모수익체증을 나타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
TAG 자치구,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 자료포락분석, Malmquist 생산성지수, Tobit 회귀분석, Ward Office, Municipal Solid Waste Services, DEA, MI, Tobi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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