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소득계층별 노동공급효과

강병구 ( Byung Goo Kang ) , 성효용 ( Hyo Yong S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3호, 87~10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추정하였다. 세후임금률과 노동시간 사이의 내생성을 검증하기 위해 Hausman검정을 수행한 결과 중하위소득집단에서 내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상위소득집단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OLS 추정결과 상위소득집단에서는 노동공급함수가 강한 후방굴절의 형태를 보였다. 반면에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중하위소득집단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결과 세후임금률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이 노동 공급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TAG 근로소득세, 노동공급, 세제개편, earned income tax, labor supply, tax reform

거시 공공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김성순 ( Seong Suhn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2호, 3~29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거시 공공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1982-2010년 기간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니계수, 교육년수, 개방도, 물가상승률, 재정지출 등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니계수의 감소 즉 소득불평등의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며, 개방도의 증가 특히 수출의 증가, 교육연수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나, 사회복지비의 증대는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니계수의 감소가 유의한 큰 영향을 미침으로서 소득불균등 개선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개방도 증대가 경제 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쳐 현재 추진 중인 FTA 확대 등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

TAG 경제성장, 거시 재정정책, 소득분배, Economic Growth, Income Distribution, Fiscal Policy

지방세 지출이 지역경제 및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완규 ( Wan Kyu Park ) , 이삭 ( Sak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2호, 31~6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시계열 자료와 15개 시·도의 횡단면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세 지출과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지출이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지출과 지방재정 지출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에 비해 후자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규모의 차이와 지방세 지출과 지방재정 지출의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세 지출은 시차를 가지고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TAG 지방세 지출, 지방재정 지출, 투자적 지출, 경상적 지출, 지방세 수입, local tax expenditures, local expenditures, investment expenditures, current expenditures, local tax revenues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 모색

김성태 ( Sung Tai Kim ) , 이한식 ( Hahn Shik Lee ) ,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2호, 61~90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성장률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 조세부담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적정 조세부담률을 파악할 수 있는 Scully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특성을 반영한 변수들을 통제하고 GDP를 극대화하는 적정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조건으로부터 회귀방정식을 도출한 뒤, 핵심 추정계수로부터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을 구하였다. 사용 자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속성을 갖는 국가들을 모아 만든 국가패널자료이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 인구(5,000만 명)와 1인당 소득수준(22,489달러)을 고려할 경우, OECD국가들의 패널자료로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24.0%로 도출되었다. 둘째, 국가패널자료에 OECD국가 외에 2012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추가로 포함시키면,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

TAG 성장률 극대화, 적정 조세부담률, 한국, 정부의 핵심기능, Optimal tax rate

지방세 체납세 징수 효율화 방안

현성민 ( Seong Min Hyu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2호, 91~12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세 분야를 대상으로 체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체납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세 체납 처벌 규정을 내실화한다. 구체적으로 관허사업 제한 제도 실효성 확보, 출국금지 기준의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의 확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세 체납징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체납자 담세능력 파악 강화, 체납 담당 조직의 확대, 체납 담당 인력의 충원, 체납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체납 관리방식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징수를 보조하는 방식으...

TAG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세, 징수 효율성, local government, local taxes in arrears, efficiency collecting Professor

CGE모형에 의한 숙련,비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강동관 ( Dong Kwan Kang ) , 문석웅 ( Seog Woong Moon ) , 이해춘 ( Hae Chun Rh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2호, 123~151페이지(총29페이지)

숙련외국인력과 비숙련 외국인력을 각각 5%, 10%, 20%씩 증가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산출량 증대효과는 외국인 숙련/비숙련노동자의 고용을 같은 비율로 증대시킬 때, 비숙련노동자의 유입증대에 의한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규모에 대하여 어떤 쿼터방식을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산업별로는 물론, 전체 고용 증가율과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은 외국인 비숙련노동자와 숙련노동자 사이의 대체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외국인 비숙련노동자의 고용증대가 국내 노동자의 고용(외국인 숙련노동자 포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외국인 비숙련노동자의 고용을 증대시킬 경우 오히...

TAG CGE모형, 이주자, 숙련노동자, 비숙련노동자, 경제적 효과, CGE, Migrants, Skilled foreign workers, Un-skilled foreign workers, Economic impact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송현재 ( Heon Jae Song ) , 김지영 ( Ji Young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1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기준이나 지급액수와 같은 요소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조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지역적 차이를 이용하여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 10월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자료와 여성가족패널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출산계획은 자녀의 수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의 수가 다른 가구는 서로 이질적인 행동양식을 보일 수 있으므로, 자녀가 한 명인 가구와 두 명인 가구로 구분하여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수가 한 명인 가구의 출산계획은 출산장려금이 지급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의 수가 두 명인 가구의 출산계획은 출산장려금의 영향을 받지 ...

TAG 출산장려금, 출산의향, 저출산 childbirth grants, fertility intention, low birth rate

경상남도 시 군의 공공자본과 만간자본 배분의 효율성 비교분석

이정수 ( Jung Su Lee ) , 문병근 ( Beung Geun Mu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1호, 29~5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경상남도의 2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경제적 낙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하여 공공자본과 민간자본 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확률적 변경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자본스톡이 경상남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문간 배분, 공간적 배분을 효율성 중심으로 분석하여 경상남도의 자본스톡 배분 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경상남도의 공공자본 산출탄력성은 민간자본 산출탄력성보다 커 단위 투자당 민간부분 산출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남도 공공자본은 개발징역보다 낙후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배분되고 있으며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살펴본 결과 공공자본의 과소배분으로 부문간 배분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지역별 한계생산성의 격차로 인한 공간적 배분 비효율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산출탄력성, 공공자본, 민간자본, 확률적 변경 생산함수, 부문간 배분, 한계생산성, 공간적 배분Output elasticity, public capital, private capital,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 sectoral allocation, spatial allocation, marginal productivity

재정위험분석에 기초한 한국 재정위험 관리 방안

정규돈 ( Gyu Don J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1호, 55~80페이지(총26페이지)

재정위험은 환율 및 이자율위험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당기 GDP대비 부채 변화는 이자율, 성장률 및 기초재정수지에 좌우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위험관련 변수에 연결된 재정위험 요인을 재정범위 검토, 중장기정부 및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상황에서 증분 비용흐름인 위험이 크고 재정위험요인으로 환관리와 관련된 외국환평형기금, 이자율 관리와 관련된 예금보험공사채권상환기금 보증채무 국채 전화 부분 및 잔존분과 예금보험기금, 기초재정수지와 관련된 공적연금 보전 및 충당부채, 일부 공기업 부채를 파악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이사의 재정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 모두 지속 가능한 공공부채를 위해서는 감가상각후 이익이 자본지출 부채 이자비용을 보전할 ...

TAG 재정위험, 정부부채, 공기업부채 fiscal risk, government debt, public corporation debt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합계출산율: 국가 간 실증분석

황진영 ( Jin 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1호, 81~10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통계자료가 가용한 74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2005년의 5년단위 여섯 연도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실업률``로 측정)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과 함께 이들 변수가 결합해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련성을 고려했다. 또한 본 연구는 몇 가지 형태로 표본을 분리해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체국가 및 비OECD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둘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출산율...

TAG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실업률, 출산율, 국가 간 자료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labor market instability, unemployment rate, fertility rate, cross-count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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