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BT협정에 따른 표준의 투명성 이행조치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박주근 ( Joo Keun Pa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0] 제15권 제4호, 25~57페이지(총33페이지)

GATT체제에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던 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기술장벽을 포함한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국제무역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WTO/TBT협정은 회원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무역에 있어서 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화`와 `투명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련규제를 채택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투명성 원칙이란 회원국이 국제표준에 일탈하거나 합법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고유표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WTO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 통보함으로써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분석을 통해 TBT협정에서 요구하는 회원국의 투명성 이행조치가 한국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는 ...

TAG TBT협정, 비관세장벽, 국가고유표준, 투명성, TBT Agreement, Non tariff barriers, Country-specific standards, Transparency

은행 규제와 제도적 특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들의 패널자료 분석-

최종일 ( Jong Il Choe ) , 이종한 ( Jong Han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0] 제15권 제4호, 59~8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은행규제의 형태와 경제성장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첫째, 특성 별로 구분된 은행규제의 정도와 경제성장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금융규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축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가별 제도적 요인에 따라 은행규제의 경제적 성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가설 하에서 국가별 제도적 요인과 금융규제 간의 상호작용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은행규제 완화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공식적?감독 규제`에 대한 규제 완화는 `관리조정 국가`를 반영하는 요소들에 대한 제도 정비가 확대될수록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은행규제의 완화에 있어서 안전, 법과 질서, 조정과 기대, 거래와 계약의 안전, 사회응집이 강한 나라일수...

TAG 은행규제, 경제성장, OECD 국가별 패널분석, 제도적 보완성, Bank Regulation, Economic Growth, Panel Data Analysis,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국내 주식투자자의 매매행태와 국제 원유선물거래정보와의 관련성 연구

서지용 ( Ji Yong Se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0] 제15권 제4호, 83~11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분석기간을 토대로 국제원유선물 시장에서의 비 상업 및 상업용 선물포지션 변화가 국내 주식투자자 유형별 매매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상업용 선물매수 포지션의 증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매수거래 감소를 가져오는데, 이는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전망에 대비한 주식매수 축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결제약정수의 감소를 동반한 비 상업용 선물매도 포지션의 증가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차익실현차원의 주식매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상업용 매수포지션의 증가는 외국인들의 주식매수증가로 나타났는데, 이는 석유수요 증대에 따른 관련업종 호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상업용 매도포지션의 변화는...

TAG 비 상업 및 상업용 선물포지션, 주식투자자 유형별 매매행태,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position, Transaction behavior of Korean stock market participants per type

글로벌 불균형이 미국의 이자율에 미친 영향

조갑제 ( Gab Je J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0] 제15권 제4호, 111~13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 기간에 미국의 장기 실질국채금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과 서브프라임 위기의 관 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현상은 장단기적으로 국제자본유입과 통화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공적분(cointegration) 추정결과, 통화량 증가율은 실질 국채금리와 장기적으로 유의적인 비례관계를 나타내었고, 미국으로의 국제자본유입은 국채금리와 유의적인 반비례관계를 보였다.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결과,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한 미국 국채금리의 단기적인 반응도가 가장 큰 경우는 통화량 증가율과 국제자본유입 변수로 나타났으며 충격반응의 방향도 공 적분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분산분해분석 결과, 통화...

TAG 글로벌 불균형, 국제자본이동, 서브프라임 위기, 미국의 통화정책, Global imbalance, International Capital Flow, Subprime Crisis, U.S. Monetary Policy

OECD 국가 간의 FDI가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시영 ( Shi Young Lee ) , 전성희 ( Sung Hee Jun ) , 김대영 ( Dae Young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0] 제15권 제3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 기간에 미국의 장기 실질국채금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과 서브프라임 위기의 관 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현상은 장단기적으로 국제자본유입과 통화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공적분(cointegration) 추정결과, 통화량 증가율은 실질 국채금리와 장기적으로 유의적인 비례관계를 나타내었고, 미국으로의 국제자본유입은 국채금리와 유의적인 반비례관계를 보였다.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결과,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한 미국 국채금리의 단기적인 반응도가 가장 큰 경우는 통화량 증가율과 국제자본유입 변수로 나타났으며 충격반응의 방향도 공 적분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분산분해분석 결과, 통화...

TAG 서비스교역, FDI, 중력모형, Service Trade, FDI, Gravity Model

동아시아의 물류인프라와 산업내 무역

김정언 ( Jeong Eon Kim ) , 방호경 ( Ho Kyung Bang ) , 이홍식 ( Hong Shik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0] 제15권 제3호, 25~42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 기간에 미국의 장기 실질국채금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과 서브프라임 위기의 관 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현상은 장단기적으로 국제자본유입과 통화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공적분(cointegration) 추정결과, 통화량 증가율은 실질 국채금리와 장기적으로 유의적인 비례관계를 나타내었고, 미국으로의 국제자본유입은 국채금리와 유의적인 반비례관계를 보였다.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결과,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한 미국 국채금리의 단기적인 반응도가 가장 큰 경우는 통화량 증가율과 국제자본유입 변수로 나타났으며 충격반응의 방향도 공 적분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분산분해분석 결과, 통화...

TAG 동아시아, 물류인프라, 산업내무역, intra-industry trade, East Asia, Intra-industry trade, IIT, Infrastructure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최용재 ( Yong Jae Choi ) , 변창욱 ( Chang Uk Byeon ) , 이상호 ( Sang Ho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0] 제15권 제3호, 43~7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 기간에 미국의 장기 실질국채금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과 서브프라임 위기의 관 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현상은 장단기적으로 국제자본유입과 통화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공적분(cointegration) 추정결과, 통화량 증가율은 실질 국채금리와 장기적으로 유의적인 비례관계를 나타내었고, 미국으로의 국제자본유입은 국채금리와 유의적인 반비례관계를 보였다.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결과,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한 미국 국채금리의 단기적인 반응도가 가장 큰 경우는 통화량 증가율과 국제자본유입 변수로 나타났으며 충격반응의 방향도 공 적분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분산분해분석 결과, 통화...

TAG 수출경쟁력, 가격경쟁력, R&D 집약도, 해외직접투자, Export Competitiveness, Pri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R&D, FDI

중국 투자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우리나라의 현지 중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백은영 ( Eun Young Bae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0] 제15권 제3호, 73~10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 기간에 미국의 장기 실질국채금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과 서브프라임 위기의 관 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현상은 장단기적으로 국제자본유입과 통화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공적분(cointegration) 추정결과, 통화량 증가율은 실질 국채금리와 장기적으로 유의적인 비례관계를 나타내었고, 미국으로의 국제자본유입은 국채금리와 유의적인 반비례관계를 보였다.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결과,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한 미국 국채금리의 단기적인 반응도가 가장 큰 경우는 통화량 증가율과 국제자본유입 변수로 나타났으며 충격반응의 방향도 공 적분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분산분해분석 결과, 통화...

TAG 중국 투자환경, 분산분석, 중소 제조기업, 개선 필요성,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environment of China Korean SMEs, Field survey, ANOVA

일본 2차 전지 R&D 보조금의 특정성에 관한 연구

김홍률 ( Hong Youl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0] 제15권 제3호, 103~13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 기간에 미국의 장기 실질국채금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과 서브프라임 위기의 관 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현상은 장단기적으로 국제자본유입과 통화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공적분(cointegration) 추정결과, 통화량 증가율은 실질 국채금리와 장기적으로 유의적인 비례관계를 나타내었고, 미국으로의 국제자본유입은 국채금리와 유의적인 반비례관계를 보였다.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결과,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한 미국 국채금리의 단기적인 반응도가 가장 큰 경우는 통화량 증가율과 국제자본유입 변수로 나타났으며 충격반응의 방향도 공 적분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분산분해분석 결과, 통화...

TAG 보조금, 법률적 특정성, 사실적 특정성, 2차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LIBES, subsidy, de jure specificity, de facto specificity, Secondary Battery, Hybrid Electric Vehicle, LIBES

AEO 인증제도 평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조정란 ( Jung Ran Ch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0] 제15권 제3호, 137~157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 기간에 미국의 장기 실질국채금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과 서브프라임 위기의 관 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실질금리 하락현상은 장단기적으로 국제자본유입과 통화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공적분(cointegration) 추정결과, 통화량 증가율은 실질 국채금리와 장기적으로 유의적인 비례관계를 나타내었고, 미국으로의 국제자본유입은 국채금리와 유의적인 반비례관계를 보였다.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결과,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한 미국 국채금리의 단기적인 반응도가 가장 큰 경우는 통화량 증가율과 국제자본유입 변수로 나타났으며 충격반응의 방향도 공 적분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분산분해분석 결과, 통화...

TAG AEO, 통관절차, 중소기업, 안전기준, WCO, AEO, Customs Clearance, SMES, Safety Standards, W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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