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의 친환경적 용수공급계획 수립방안

문유리 , 이민주 , 김자겸 , 박남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제2010권 1~235페이지(총235페이지)

도서란 만조 시에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일컫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인도서는 90% 이상이 10㎢ 미만의 면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유네스코 기준에 따르면 극소규모 도서에 해당한다. 도서지역은 특성상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고 용수공급원의 개발이 어려우며 자연재해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안정적인 식수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시도해 왔으며 이 결과 문제점이 개선된 도서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물부족에 시달리는 도서들과 대책 시도 후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도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도서지역의 용수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용수공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조공장 , 김지영 , 이상범 , 안승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제2010권 1~225페이지(총225페이지)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략환경평가가 있다.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의 중요한 원칙인 공공 참여적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략환경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장기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미래상 설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기초 조사, 미래상 설정, 주민참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역할, (전략환경) 평가, 사후 관리 등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평가의 문제점과 최근 학계의 논의를 정리했고, 국내· 외 사례조사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벤치마킹 요소를 확인했다. 현재 국내 도시기본계...

미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기능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 방안 연구 2

방상원 , 김애선 , 전승훈 , 이형숙 , 채수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제2010권 1~215페이지(총215페이지)

과거 도시화로 인한 고밀도 도시개발은 수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열섬현상, 도시 바람길의 차단, 녹지 잠식 등 도시환경 여건을 총체적으로 악화시키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정주환경을 크게 저하시켰으며, 국내 도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 물순환체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도시의 건설이 시도되었으나, 물 이외의 지형(경사, 하천, 습지 등), 토양, 미기후, 생태 요소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수체계의 연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고, 단순 경관 또는 친수 중심 또는 복합적이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파편적인 도시습지들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도시습지는 물, 녹지, 토양, 생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물순환체계 요소로서 토양과 식생을 통해 ...

물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이진희 , 김지영 , 김태형 , 지용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제2010권 1~147페이지(총147페이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래지역적인 용수부족과 수질오염이 심화되면서 물환경 관련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경제적인 손실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기능이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환경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기업, 시민사회등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의사결정에 포함시켜 서로 협력하는 형태의 물환경 거버넌스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시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더 나은 계...

법정보호 야생조류의 서식환경 평가방안

노백호 , 윤정호 , 최준규 , 이석원 , 서현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제2010권 1~215페이지(총215페이지)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증진을 주요한 자연환경정책 목표로 설정하고있으며, 생물자원 및 생태계 자원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및 현지 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전대상인생물종과 서식지, 생태계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물종과 생태계에 대한 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 작성, 멸종위기종 지정, 보호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조사·연구에도 불구하고 생물종의 서식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평가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식환경평가 방법론을 비교·검토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서식환경평가 방법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

수변지역 도시재생에 있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방안 및 효과

최희선 , 김동현 , 조성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제2010권 1~187페이지(총187페이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의 발생으로 도시에서는 홍수와 폭설, 가뭄 등의 급격한 수환경 변화가 야기되면서 삶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이 자주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수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시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다 실제적방안 마련을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계획기법을 적용하고 LIDMOD2모델을 통해 적용에 따른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변지역 도시재생에 적용될 수 있는 저영향개발기법 도출을 위해 기법 적용이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미국 EPA를 비롯하여 각 주의 도시...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

추장민 , 공성용 , 백승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제2010권 1~195페이지(총195페이지)

본 보고서는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역량 실태를 파악하여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2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 중1차년도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1차년도에는 도시지역의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통계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가구(개인) 차원에서 도시지역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적응능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시지역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적응능력을 평가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적응능력 평가결과의 정책적 시사점및 정책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1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먼저 기후변화가 사회경...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역규모 대기질 영향평가 2

문난경 , 홍성유 , 이영수 , 심창섭 , 김종원 , 신혜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제2010권 1~111페이지(총111페이지)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는 최근 위성관측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표면, 해양, 그리고 상층 관측의 누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혁명 이후로 그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와 같이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온실가스의 농도는 지난 250년 동안 각각 35%, 143%, 그리고 18% 정도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위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경우 화석연료의 연소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의 배출량이 지난 30년사이에 약 70%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복사강제력이 약 20% 증가하는 등 인위적 요인에의해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하여 지구온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구온 난화로 인하여 2010년 상반기 지구표면의 평균기온이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연구 2

안소은 , 전철현 , 배두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제2010권 1~189페이지(총189페이지)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재화·서비스의 화폐화 정보는 환경정책 입안 및 평가 또는 자원관리에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과 수질정화를 위해 공공·민간부문 모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면 과연 이러한 투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인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입지를 예정하고 있다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문제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이슈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교환비율(trade-off)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분석 틀을 설계하여 환경성분석과 경제성분석의 통합정책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2년 연차사업(2009-2010)으로 기획되었다....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모형 체계 개발: 정책연계모형개발을 중심으로

전성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제2010권 1~163페이지(총163페이지)

최근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인식증대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여부가 달려있다. 우리나라는‘07년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수립을 시작으로 국가차원의 법을 제정하고, 전략 및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완화와 적응을 연계하여 기후변화적응모델에 기반을 둔 대응정책연구는 미흡한 상황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및 적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그 동안 수행되었던 연구들은 대부분 부문별, 부처·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기 수립된 종합대책의 경우 정량적인 예측결과 및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모형에 기초하지 않은 대응정책으로 국가적정책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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