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화진 , 김용건 , 강광규 , 공성용 , 김석철 , 류정호 , 유호식 ( Hoshik Yoo ) , 조용성 , 김정인 , 박준우 , 박흥목 , ( Brian Choe ) , 한기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2] 제2002권 제14호, 1~246페이지(총246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대기배출오염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고 대기 영향 권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별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규제만으로는 대기질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이용된다. 즉, 해당영역의 모든 구역에서 안전하게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별로 지역 배출허용량, 즉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오염원을 관리하는 총량규제의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70∼198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SOx와 NOx에 대해 배출농도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총량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총량규제의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

고압선로 전자파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전인수 , 김덕원 , 백정기 , 김재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2] 제2002권 제5호, 1~118페이지(총118페이지)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기·전자기기 등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여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이 수 십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전자기장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특히 고압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대한 전자기장 인체규제치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국가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국의 여론은 고압 송전선로망이 인체에 유해하다는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최근에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여 고압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체손상에 대한 두려움과 소유재산가치 하락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극저주파 자기장의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성 문제를 두고 찬반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전자기장 노...

WSSD 논의결과 분석 및 후속과제 도출

정영근 ( Chung Young-keun ) , 배현회 , 한택환 , 임종수 , 성수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2] 제2002권 제6호, 1~307페이지(총307페이지)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각 국가가 이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경제, 환경, 사회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WSSD의 전개과정에서의 논의에 대한 분석과 각 사안에 대한 국내 현황을 근거로 하여 WSSD의 최종결과물인 이행계획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후속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은 WSSD의 개최가 결정된 시기에서 본회의 폐막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4차에 걸친 준비회의와 지역차원 회의, WSSD 본회의에 걸쳐 국...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구도완 , 김정주 , 임지연 , 최석진 , 김재석 , 전성민 , 주선희 , 박병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2] 제2002권 제7호, 1~171페이지(총171페이지)

이 연구는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II장에서는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환경문제의 주된 피해자이자 사회발전의 잠재적 파트너이며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환경권과 참여활동의 중요성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흐름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 Ⅲ장에서는 정부의 환경교육 및 참여활동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 참여활동 사례를 선진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참여활동이 시작된 시기도 늦고, 조직적인 활동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

연료첨가제 MTBE의 위해성 및 관리필요성에 관한 연구

박용하 , 조종수 , 김미정 , 공성호 , 박정규 , 정충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2] 제2002권 제4호, 1~92페이지(총92페이지)

선진 외국에서 토양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주요 논제인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의 국내에서의 규제 필요성 여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번 연구는 i) MTBE의 기능, 위해성, 미국 및 유럽 국가의 정책동향에 관한 기존 관련자료의 분석, ii)「MTBE의 위해성 고찰」, 「국내 토양 및 지하수에서의 MTBE 분포」, 「자동차용 휘발유 기재로서의 MTBE 활용실태 및 향후전망」, 「미국 및 유럽의 MTBE 등 함산소재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원고 투고 및 세미나 발표자료의 분석, iii) 세미나 참석자의 의견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토양 및 지하수에서의 MTBE 분포」는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토양 및 지하수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

박영민 , 송태성 , 김현경 , 김재영 , 이수갑 , 홍웅기 , 나희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2] 제2002권 제3호, 1~183페이지(총183페이지)

1. 연구 과제명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 2. 연구 기간 2002. 4. 1∼2002. 9. 30 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국민의식 향상으로 인하여 군사시설과 관련한 소음문제의 민원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군용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군용 항공기 소음문제로 인하여 공항인근 주민들은 군용 항공기 운항방식 개선, 소음 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관련법 제·개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군 운용이나 민·군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 등과 같은 군용 항공기 소음관련법 규정이 시급하지만 급가속 및 고출력이 필요한 군용 항공기의 특성과 작전 및 훈련 목적상 행동반경이 넓고, 저공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운항방식 등을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향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2] 제2002권 제2호, 1~191페이지(총191페이지)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o 80년대 말의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붐을 이룬 신자유주의 풍조는 정부정책의 시장화 이념을 만들면서 규제완화(또는 규제개혁)는 범세계적인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음. - 이러한 시장화 또는 규제개혁의 논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비판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종래 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음. o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환경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과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 -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개혁 사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분석하여 정책 방향성의 적절성을 평가 -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장기복 , 김홍균 , 노상환 , 박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2] 제2002권 제1호, 1~268페이지(총268페이지)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o 80년대 말의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붐을 이룬 신자유주의 풍조는 정부정책의 시장화 이념을 만들면서 규제완화(또는 규제개혁)는 범세계적인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음. - 이러한 시장화 또는 규제개혁의 논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비판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종래 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음. o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환경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과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 -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개혁 사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분석하여 정책 방향성의 적절성을 평가 -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

Biocide의 국제적 관리동향과 대응방안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1] 제2001권 1~121페이지(총121페이지)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o 80년대 말의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붐을 이룬 신자유주의 풍조는 정부정책의 시장화 이념을 만들면서 규제완화(또는 규제개혁)는 범세계적인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음. - 이러한 시장화 또는 규제개혁의 논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비판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종래 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음. o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환경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과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 -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개혁 사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분석하여 정책 방향성의 적절성을 평가 -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

외국의 BAT제도 분석과 국내도입을 위한 과제

공성용 ,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1] 제2001권 1~66페이지(총66페이지)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o 80년대 말의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붐을 이룬 신자유주의 풍조는 정부정책의 시장화 이념을 만들면서 규제완화(또는 규제개혁)는 범세계적인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음. - 이러한 시장화 또는 규제개혁의 논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비판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종래 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음. o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환경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과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 -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개혁 사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분석하여 정책 방향성의 적절성을 평가 -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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