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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ND 간행물명 : 수시연구보고서 총 25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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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강성원 , 이성호 , 이혁우 , 이홍림 , 조일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7호, 1~150페이지(총150페이지);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코로나19의 장단기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 ㅇ 코로나19의 단기 충격에 대응하는 환경규제의 조정 및 중장기 충격에 대응하는 규제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 - 단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 종료되는 충격: 방역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인간 활동이 위축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및 구성이 급격히 변화 - 중장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되는 충격: 충격의 크기 및 지속기간에 따라 비가역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화 ㅇ 단기적으로는 방역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면접촉 규제집행 및 준수부담이 증가하며 규제완화 압력이 증가 - 규제완화 압력: 환경오염은 자연적으로 개선되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환경규제 완화압력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코...; TAG 코로나19, 환경규제, 방역, 디지털화, 환경정보, COVID-19, Environmental Regulation, Prevention, Digitization, Environmental Information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한상운 , 정우현 , 염정윤 , 서은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8호, 1~91페이지(총91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환경권 실질화 필요성 ㅇ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환경법제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72개 법률로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5조 제2항의 법률 유보 규정과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 구체적 권리성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구현이 제약적임 ㅇ 2020년은 환경권이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도입된지 40년이 되는 해임에도 환경권은 아직까지 실체적 권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음 2. 환경권 실질화 방안 제시 ㅇ 본 연구는 2020년 6월부터 환경부 수탁사업으로 우리 원이 추진한 ‘...; TAG 헌법, 환경권, 환경권 실질화방안, 입법 개선방안, 행정 개선방안, Constitutional Law, Environmental Rights, Activ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mprovements for Legislation, Improvement Plan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감염성 의료폐기물 비상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신상철 , 변혜정 , 김수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9호, 1~100페이지(총100페이지); ㅇ 이 연구에서는 COVID-19 확산과 함께 발생하는 각종 의료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정부 방침인 COVID-19 의료폐기물의 ‘당일 처리’ 원칙의 확립을 위한 근거리 이동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근거리 이동 원칙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편익, 발생지 및 처리시설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근거리 이동 원칙 수립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함 ㅇ 시나리오 설정을 통한 검토 결과 근거리 원칙의 도입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COVID-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 대두 ㅇ COVID-19 확진자가 증가: 11월 17일 기준 누적 확진자 28,998명 ㅇ COVID-19로 인하여 감염성 의료폐기물의 발생 증가 ...; TAG COVID-19, 의료폐기물, 최적화, 근거리 수송 원칙, 선형계획법, Medical Waste, Transportation, Linear Programming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전략 연구: 추장민 , 명수정 , 김춘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0호, 1~122페이지(총122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환경과 보건 및 경제 위기 대두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태위기-경제위기-기후위기’의 3각 위기 초래 ㅇ 생태 훼손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접근 필요 2. 연구의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수립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진단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력 전략 개발 Ⅱ.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환경 이슈 1. 국내외 코로나 발생 현황 □ 전 세계 발생 추이 ㅇ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2020년 11월 4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740만 5,395명의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는 총 1...; TAG 코로나19, 환경이슈, 환경대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Environmental Countermeasures, Post-COVID Er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 분석과 한중 협력의 시사점: 강택구 , 심창섭 , 김예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3호, 1~113페이지(총113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중앙 차원의 대기오염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 행위자와 주요 정책결정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임 ㅇ 한중 간 최근 현안으로 미세먼지가 논의되면서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대기 관련 정책결정 구조에 주목 ㅇ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타 분야 정책결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 현황에 기초하여 대기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주요 행위자들을 밝히는 데 많은 관심을 집중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중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당하나 구조와 과정이 상당 부분 암상자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많지 않음 ㅇ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중국의 대외정책, 경제 분야에서의 정책결정 체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대기관리 정책결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TAG 중국, 대기정책결정, 한중, 협력, 영도소조, China, Air Policy Decision-making, Korea-China, Cooperation, Leading Small Group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조지혜 , 이소라 , 염정윤 , 고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4호, 1~175페이지(총175페이지); Ⅰ. 서론 □ 현행의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는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로 다량 배출됨에 따라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자연자본 손실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폐기물 발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란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생산 단계에 다시 투입됨으로써 자원으로의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해당함 ㅇ 이는 환경 영향 저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쟁 우위요소로도 주목받고 있음 □ 앞으로는 제품 생산단계부터 천연자...; TAG 순환경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다부처 정책 연계, 정책 로드맵, Circular Economy, Used Electric Vehicle Battery, Interministerial Policy

도심지 열병합발전시설 주변 주거지역 소음영향 최소화 관리방안: 박영민 , 이병권 , 김경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5호, 1~68페이지(총68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사회적 이슈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도시 소음공해 발생 우려 - 열병합발전시설 터빈 가동 및 용량 증설 관련 소음 민원 이슈 ㅇ 수요지 인근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유도 확대에 따른 소음피해 □ 연구의 필요성 ㅇ 정책현안 설정: 열병합발전시설 인근 주거지 소음 문제 해결 ㅇ 주변 주거지역 소음 환경영향평가 시 과소평가 우려 ㅇ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시 소음영향 관리대책 강화 필요 2. 연구 목적 □ 주변 정온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방법 개선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에너지 발전시설 소음영향 예측 및 평가 시 활용 □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시 소음관리 정책방안 제시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소음 모니터링 활용 3. 연구 대상 및 주요 연구내용 □ 연구대상 ㅇ 도심형 열병합발전시설의 신규 건설 및 기존 사...; TAG 소음, 열병합발전시설, 주거지역, 관리방안, Noise, Combined Heat and Power Facilities, Residential Area, Management Plan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재정운용 방향: 정우현 , 최기철 , 이승민 , 정행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6호, 1~108페이지(총108페이지);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미세먼지 관련 국민 불안과 정책적 관심에 따라 최근 수년간 관련 예산이 급증 추세 - 대기환경 프로그램 예산: ~’15년 2천억 원대 ⇒ ’16년 이래 매년 30~50% 증가 ⇒ ’19년 1조 원 초과 ⇒ ’20년 2조 2천억 원대 ⇒ ’23년~ 4조 원 초과 전망 ㅇ 예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재정성과와 효율을 확보하고 재정운용 방향의 점검과 합리적 설정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재정성과, 효과와 효율을 고려한 재원배분, 재정성과를 담보할 성과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예산의 재정운용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Ⅱ.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개관 1. 미세먼지 정책 개관 ❏ 정책 연혁 및 개관 ㅇ 국내 미세먼지 정책은 2016년 이래 빠른 속도로 강화...; TAG 환경예산, 재정관리, 미세먼지, Environmental Budget, Fiscal Management, Fine Dust

스마트도시 계획 진단을 통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방향: 최희선 , 박창석 , 신동원 , 송슬기 , 김귀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2호, 1~205페이지(총205페이지); Ⅰ. 서론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스마트 도시 필요성 및 중요성 증대 □ 스마트도시 정책이 도시의 환경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부문을 포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 모색 필요 ㅇ 현재의 스마트도시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지향하지만, 첨단기술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높은 자본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 ㅇ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환경위기의 일상화, 제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 대내외적인 급격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도시로의 보다 전략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보다 발전적 전환을 위해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ㅇ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스마트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 TAG 스마트도시, 지속가능도시, 스마트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지원을 위한 환경용량 평가 체계 및 활용 연구: 이승준 , 강대석 , 한순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호, 1~213페이지(총213페이지); Ⅰ. 서론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스마트 도시 필요성 및 중요성 증대 □ 스마트도시 정책이 도시의 환경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부문을 포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 모색 필요 ㅇ 현재의 스마트도시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지향하지만, 첨단기술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높은 자본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 ㅇ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환경위기의 일상화, 제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 대내외적인 급격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도시로의 보다 전략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보다 발전적 전환을 위해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ㅇ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스마트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 TAG 환경용량, 지속가능성, 에머지, 생태발자국, Carrying Capacity, Sustainability, Emergy, Ecological 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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