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불완전경쟁하에서 수입관세, 수출보조금 및 환율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전가효과

정상국 ( Sang Kuck Chung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2004] 제10권 제1호, 21~37페이지(총17페이지)

이 논문은 관세율, 수출보조금, 환율 등이 수입물가에 어느 정도 전가되는 효과를 갖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입물가에 전가되는 크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출물가도 동시에 고려하는 보다 일반화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Bertrand의 복점모형의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환율의 증가가 동일한 수준의 관세와 수출보조금의 증가보다 수입물가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관세율과 수출보조금을 비교하는 경우, 수출보조금이 관세율보다 수입물가에 전가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TAG Pass-through, Bertrand duoploy, Export Subsidy

논문 : 선진국과 개도국에 있어서 부패지수가 해외직접투자유입에 미치는 효과

강한균 ( Han Gyoun Kang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2004] 제10권 제1호, 39~57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현지국의 부패지수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지 않은 기존연구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함으로써 두 그룹 국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고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1995년부터 2000년 동안 21개 선진국과 16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l)가 발표한 연도별 부패지수(CPI)를 기초로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친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년도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방정식 모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우 설명변수를 달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패지수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부패의 절대수준이 낮은 선진국보다는 부패의 절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에서 보다 유의적인 변수로 ...

TAG 부패지수, 해외직접투자, 다국적기업, 국제투명성기구

논문 : 미국의 1990년대 대외경제정책 및 통상정책 메카니즘 고찰

이재득 ( Chae Deug Yi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2004] 제10권 제1호, 59~87페이지(총29페이지)

미국의 해외시장 개방 요구는 1990년대이래 지속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대외통상압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특히 미국은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1 교역상대국으로서 한미 양국의 경제 및 통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소수의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변동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향후 원만한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이래 미국의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의 성격과 통상정책의 결정 메카니즘을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미국 의회를 비롯한 통상정책결정기구들과의 협의채널를 살펴본 후 향후 대미 경제 및 통상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TAG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통상마찰, 통상정책 결정 메카니즘

논문 : 한,일간의 통상분쟁에 관한 고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제도를 중심으로-

이종원 ( Jong Won Lee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2004] 제10권 제1호, 89~109페이지(총21페이지)

1973년에 발효된 다자간섬유협정(MFA: 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이 2005년 1월1일을 기하여 WTO에 통합됨으로써 일반공산품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되었다. 즉, 섬유제품의 규제도 일반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규제조치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섬유무역질서의 전환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섬유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수입규제현황(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운용에 관하여 알아보고, 한일간의 섬유분쟁에 관한 실제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TAG 다자간섬유협정, 통상분쟁, 수입규제제도, 반덤핑, 상계관세

논문 : 일본인의 한국관광수요 변동성

모수원 ( Soo Won Mo ) , 박석호 ( Suk Ho Park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2004] 제10권 제1호, 111~126페이지(총16페이지)

본고는 예상하지 못한 뉴스충격이 방한객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임을 밝힘과 더불어 변동성을 가장 정확히 추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고 선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4가지 GARCH모형, EGARCH모형, AGARCH모형, GJR모형에 대해 부호편의검정과 규모편의검정을 실시하여 모형의 설정오류를 조사한 후, GARCH모형은 비대칭모형에 비해 나쁜 뉴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다 또한 EGARCH모형의 조건부 분산은 나쁜뉴스에 대해 비합리적일 정도로 기이하게 높게 나타나 방한객의 조건부분산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며, AGARCH모형은 GARCH모형에 비해 나쁜 뉴스를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GJR모형이 예측에 적합한 모형임을 밝힌다.

TAG 비대칭성, 뉴스, GJR, 변동성

중소무역업체의 전자무역시스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동오 ( Dong Oh Choi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2004] 제10권 제1호, 127~15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의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전자무역거래의 활용도와 관련하여 기업 특성, 관련 조직간 특성 그리고 정보화 특성 등 각 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검증하고, 활용도와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고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자무역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있어 조직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업무의 적합성과 산업내 경쟁강도, 새로운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교육훈련정도 역시 전자무역시스템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중소수출기업은 전략...

TAG 전자무역시스템, 활용도, 경제적 성과, 전략적 성과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

윤광운 ( Kwang Woon Yun ) , 김철호 ( Cheol Ho Kim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2004] 제10권 제1호, 153~171페이지(총19페이지)

글로벌 전자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원스톱의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글로벌 전자무역과 관련한 효율적인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전자무역의 효율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방만으로써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의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현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구축에 따른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의 합리적인구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전자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AG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특집 : 부산해관 개청과 초대해관장 W. N. Lovatt

김재승 ( Jae Seung Kim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2003] 제9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부산해관의 개청일자는 이제까지 1883년 11월 3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 초대 해관장 William Nelson Lovatt의 개인자료가 미국에 있는 후손에 의해 공개되어 Allen의 Chronological Index에 기록된 개청일자 7월 3일이 다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일제치하에서 일본인들이 식민지 史觀으로 기술한 11월 3일 개청설이 부당함을 밝힌다. 아울러 본고는 부산에 거주한 최초의 서양인 가정으로서는 1884년 7월경 Lovatt가 미국에서 불러 온 그의 가족임을 밝히고, 釜山稅關史와 釜山港史에서 未濟로 남아있던 부분을 추적했다.

TAG 부산해관, 부산해관 개청일자, 세무사, William Nelson Lovatt

논문 : 원활한 국제물류를 위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고찰

안제우 ( Je Woo Ahn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2003] 제9권 제2호, 33~51페이지(총19페이지)

최근 물류의 원활화를 통한 제품원가의 절감 및 그를 통한 기업의 이윤창출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이 될 것인데 이 책임체계에 대하여는 크게 이종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 절충식 책임체계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종책임체계가 대부분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운송방식을 탈피한 독자적인 유형으로서의 복합운송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걸맞은 보다 적절한 책임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절충식 책임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UN 조약에 대한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각국이 적극적으로 이 UN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복합운송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

TAG 국제물류, 복합운송인의 책임, UN 조약

논문 : 피난항비용에 관한 연구 -YAR 1994 제10조와 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영봉 ( Young Bong Choi )  한국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2003] 제9권 제2호, 53~70페이지(총18페이지)

공동해손제도는 해상법상의 일반원칙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해손은 해상보험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공동항해단체간 적용되어온 제도로서 해상보험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박 및 적하는 해상보험에 부보되고 있으며 공동해손이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는 한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에서 공동해손약관을 설정하여 대부분 공동해손의 정산은 YAR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YAR의 해석원칙은 영국판례법에서 그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각국의 해상보험법과 YAR의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고 학설이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피난항비용중 YAR 1994 제10조에 대해서 분석하고 YAR과 영국의 판례 및 영국해손정산인 실무규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TAG 피난항비용, 입출항비용, 양륙비용, 보관비용, 재적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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